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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설비투자 변화를 살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된 2018~2019년 설비투자 증가율은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에 한경연은 법인세율 인상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 분석한 결과 법인세 부담을 뜻하는 평균 실효세율이 1%포인트 낮아지면 설비투자가 6.3% 증가한다는 결과를 밝혀냈다. 평균 실효세율이란 법인부담세액을 법인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특히 2016~2019년 설비투자와 해외투자 증가율 추이를 비교하면 이러한 관계가 더 확연히 드러난다고 한경연은 전했다.
법인세율 인상으로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이 2년 연속 감소하는 동안 해외투자 증가율은 2017년 11.8%, 2018년 13.9%, 2019년 24.2%로 계속 증가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리나라 기업들의 세 부담은 선진국과 비교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2011∼2020년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 상승 폭은 평균 3.3%포인트(지방세 포함)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4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법인세율을 인상한 OECD 회원국은 칠레, 라트비아, 그리스, 한국 등 8개국이었다. 미국, 일본 등 19개국은 인하했고, 호주 등 10개국은 같은 세율을 유지했다.
한경연은 법인세율은 기업 투자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이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것은 저성장 국면과 반대되는 처방”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 투자 의욕을 높이고, 성장 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