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존중 사회로 진전 위해 노력"
|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언급한 뒤 “산재 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의 사망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30년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과 산업안전감독관 증원을 통한 관리감독 강화 등 정부의 노력에도 기대만큼 산재 사망자수가 줄어들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 60%가 추락사로 불량한 작업 발판·안전시설 미비·개인 보호장비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 그 원인”이라며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로 대단히 부끄럽지만 우리 산업안전의 현주소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건설현장 추락사고의 75%가 중소건설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안전관리가 소홀하고 안전설비 투자가 미흡하다. 감독해야 할 건설현장에 비해 감독 인력이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대부분 일회성 감독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안전감독 인원을 더 늘리고 건설현장의 안전감독을 전담할 조직을 구성해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밀착관리하고, 고공 작업 등 추락의 위험이 높은 작업 현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하게 해 지자체와 함께 상시적인 현장 점검체계를 구축해 달라”며 “예산과 인력 등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몇 해만 집중적인 노력을 하면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 상위권이라는 불명예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