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벤처·창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신기술 기반 제품 실증을 지원하는 ‘K-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 벤처자금의 공급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실리콘밸리(은행)식 투자조건부 융자제도도 도입한다. 미래차·바이오·반도체 등 빅3의 본격 성장동력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 상반기에 공공기관이 민간 신기술 제품의 실증을 위한 시설제공, 성능확인서 발급 등을 지원하는 ‘K-테스트베드’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기관별로 제공가능한 시설 등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전담인력을 배정해 접수, 제공, 확인서 발급을 한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지원 서비스를 구축한다. 공공기관 은 혁신가이드라인에 K-테스트베드 참여 등을 반영해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기업은 동반성장평가 가점 등 참여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벤처 스케일업 자금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실리콘밸리(은행)식 투자조건부 융자제도 도입한다. 융자기관은 대출대상 기업의 신주인수권(통상 융자액의 1~2%)을 보유하고, 기업이 후속투자자금으로 대출을 상환 하는 조건으로 저리자금을 공급하는 식이다. 벤처투자촉진법에 도입 근거를 규정해 세부 도입방안을 마련한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내년 하반기 시범운용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타 공정기관과 민간 금융기관 등으로 확산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벤처생태계 글로벌화를 위해 유망벤처의 해외진출 지원(현지조사, 투자자 매칭 등), 국제기구 신탁기금을 활용한 국내·해외기업간 조인트벤처 설립도 지원한다. 포스트 코로나, 4차 산업혁명 등 변화를 고려해 창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창업지원 3개년 계획’도 내년 중 수립한다.
이와 함께 미래차·바이오·반도체 등 빅3의 본격적인 성장동력화를 위해 혁신기업 1000 프로젝트와 빅3를 연계해 대·중소기업간 시너지 창출을 도모하고, 핵심과제 등을 선정해 집중 추진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주력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D.N.A 적용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K-스마트 등대공장 구축, 3대 제조분야(금속가공·자동차부품·전기전자) 로봇화 등을 적극 추진한다. 내년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 대(對)일본 20대 우선순위 품목의 공급을 안정화하고, 글로벌시장에 적극 진출할 ‘소부장 으뜸기업’을 20개 이상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정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 상반기에 공공기관이 민간 신기술 제품의 실증을 위한 시설제공, 성능확인서 발급 등을 지원하는 ‘K-테스트베드’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기관별로 제공가능한 시설 등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전담인력을 배정해 접수, 제공, 확인서 발급을 한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지원 서비스를 구축한다. 공공기관 은 혁신가이드라인에 K-테스트베드 참여 등을 반영해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기업은 동반성장평가 가점 등 참여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벤처 스케일업 자금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실리콘밸리(은행)식 투자조건부 융자제도 도입한다. 융자기관은 대출대상 기업의 신주인수권(통상 융자액의 1~2%)을 보유하고, 기업이 후속투자자금으로 대출을 상환 하는 조건으로 저리자금을 공급하는 식이다. 벤처투자촉진법에 도입 근거를 규정해 세부 도입방안을 마련한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내년 하반기 시범운용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타 공정기관과 민간 금융기관 등으로 확산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벤처생태계 글로벌화를 위해 유망벤처의 해외진출 지원(현지조사, 투자자 매칭 등), 국제기구 신탁기금을 활용한 국내·해외기업간 조인트벤처 설립도 지원한다. 포스트 코로나, 4차 산업혁명 등 변화를 고려해 창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창업지원 3개년 계획’도 내년 중 수립한다.
이와 함께 미래차·바이오·반도체 등 빅3의 본격적인 성장동력화를 위해 혁신기업 1000 프로젝트와 빅3를 연계해 대·중소기업간 시너지 창출을 도모하고, 핵심과제 등을 선정해 집중 추진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주력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D.N.A 적용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K-스마트 등대공장 구축, 3대 제조분야(금속가공·자동차부품·전기전자) 로봇화 등을 적극 추진한다. 내년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 대(對)일본 20대 우선순위 품목의 공급을 안정화하고, 글로벌시장에 적극 진출할 ‘소부장 으뜸기업’을 20개 이상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