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내년 R&D 예산 최대규모, 백신·치료제 마중물 역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주재
"바이오·디지털 큰 역할, K방역 성과"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정부의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은 27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며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투입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하고 “내년 정부와 민간을 합쳐 R&D 투자 100조 시대를 열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올해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관련해 “과학기술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바이오와 디지털 기술이 큰 역할을 해 K-방역이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감염병과 온실가스, 기후변화 대응에 과학기술의 역할이 더욱 커진다면 우리는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 강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과학기술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제품을 넘어 기술을 수출하는 강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 정책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 자유특구 등 혁신 속도를 높여 민간 투자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R&D 전략으로 △민간기업 기술혁신 선제적 지원 전략 △국민 안전과 쾌적한 삶을 실현하는 연구개발 전략 등 2개 안건을 확정했다. 정부는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활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활동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연구 결과의 실증 특례를 강화하기로 했다. 신산업 분야는 규제가 될 만한 이슈들을 사전에 정비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정부는 민간 재원으로 5000억원 규모의 기술혁신 전문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상용화가 중요한 정부 연구개발사업에서 민간 역할을 확대하고, 원천연구부터 시장전문가를 참여시켜 우수 연구성과에 대한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정부는 기업이 당장 나서기 어려운 분야에서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스템반도체와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차세대 선도기술의 투자 전략을 마련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중소·중견 기업과 지역이 연구개발 혁신의 중심이 되도록 맞춤형 지원도 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약 1조5000억 원인 감염병과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2025년까지 3배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탄소중립과 관련해 고효율 태양전지와 차세대 전력망 등의 기술개발·상용화 로드맵과 이산화탄소(CO2) 감축 시나리오의 조속한 수립도 제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