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효력정지, 법원 결정 뒤 하루만에
문대통령 "검찰개혁 후속조치 차질없이 추진"
문대통령 "검찰개혁 후속조치 차질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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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의 효력 정지를 결정한 지 하루만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에 유념하여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사실상 국난 상황에서 언제까지 이 문제에 매달릴 수 없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오늘 사과는 수습과 안정에 방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로 혼란을 매듭 지었다는 평가를 내놨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사과에 “인사권자로서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자, 검찰개혁 완수를 향한 의지의 표명”이라며 “법원 판단으로 더 명백히 드러난 판사 사찰의 부적절성 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원내 관계자는 “대통령이 법원 결정을 인정하지 않으면 혼란스러운데, 정치 지도자로서 매듭을 잘 지어주신 것 같다”며 “당도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 대통령이 정리를 해줬다”고 말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비판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법원의 결정이 곧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라는 망언을 일삼고 있다”며 “어떻게든 대통령을 흠집내기 위해 여론을 호도하는 의도가 참으로 저급하고 비열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