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탈북민 위장 간첩 사건’ 전수 조사 T/F 구성

국가정보원 로고./사진=국가정보원

국정원은 지난 24일 홍모씨 “북한 직파간첩 사건”에 대한 대법원 무죄 판결을 계기로 과거 중앙합동신문센터(現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적발한 “탈북민 위장 간첩사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정원은 조사를 위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중앙합동신문센터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등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T/F팀의 팀장은 기조실장, 팀원은 국정원 파견 검사 및 변호사 출신의 준법지원관 등 총 10명 내외가 참여한다.

국정원은 2014년 이후 탈북민 법률지원 및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센터 이름을 변경하고 △“신문”에서 “보호” 중심으로 전환 △1인실 폐지 △조사기간 단축(180→90일) △보호센터 인권보호관(외부 변호사) 위촉 등 개선조치를 시행해왔다.

국정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탈북민 위장 간첩 사건”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중앙합동신문센터 조사 과정에서 인권 시비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