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이후 주택공급, 공공에서 다시 민간 주도로?

장관 후임자·LH 사장 인선작업 난항 불가피
토지보상 등도 난제... "민간 분양이 더 빨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변 장관은 지난 12일 사의표명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연합

주택공급이 향후 공공보다 민간 주도로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여파가 가라앉지 않는 데다 주택정책의 수장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마저 사의를 표명한 상태라 선장 없는 국토부가 반대 목소리를 누르고 사업의 속도를 내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LH 투기 사태를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한 변 장관이 교체될 시점은 2·4 대책에 따른 후보지가 결정된 후인 다음 달 초 이후가 될 전망이다.

원래 정부는 이달 중 서울 25개 자치구 중 사업 여건이 우수한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기 남부경찰청 특별수사대가 이날 관련 업무를 맡은 국토부 산하 공공주택추진단을 압수수색하면서 후보지 발표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 때문에 변 장관의 교체도 다소 늦어질 수 있다.

현재 변 장관의 후임으로는 인사청문회 통과가 비교적 쉬운 정치인 출신이 거론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 등이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얘기된다.

후임자를 기다리는 건 국토부 장관만 아니다. 공공주택 사업을 주도할 LH 사장도 후임이 언제 결정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동안 차기 LH 사장 후보로 김세용 SH공사 전 사장이자 현 직무대행이 유력 후보로 거론돼 왔지만 국토부는 사장 후보자를 재추천받기로 했다. 후보자 가운데 LH 상황을 수습할 만한 역량을 갖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해서다. 이에 따라 LH는 추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이로써 사장 후보자 물색에서 대통령 재가까진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주택정책을 책임질 양대 수장이 부재나 다름없는 상황이 되면서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도 차질을 빚게 됐다. 특히 LH 주도로 보상 문제를 해결하면서 끌고가야 하는 택지지구 개발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현재 남양주 왕숙과 고양 창릉, 부천 대장은 토지보상을 위한 협의가 시작되지 못했다. 광명·시흥 신도시는 지정 철회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LH가 가장 역점을 뒀던 과천지구도 마찬가지다. 보상에 응한 토지주는 1명도 없다.

김형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LH 투기 사태로 도심 내 개발을 위한 토지보상 및 인센티브에 대한 협의가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져 도심 내 주택공급 예정지 선정이 지연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서울지역에 신규 주택공급이 늦어져 전세가격이 다시 상승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공공 주도 주택공급 정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 민간이 주택 공급시장을 주도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애초 2·4대책으로 잡힌 수십만 가구의 물량에는 건설사나 시행사 등이 보유한 부지의 공급물량도 잡혔던 터라 이런 식의 공급밖에 대안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 토지보상 등 어려움 없이 바로 주택 분양까지 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진행이 더디고 규제가 강한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보다 건설사들이 자체개발로 주택을 공급하는 게 더 빠르다”면서 “대형건설사부터 중견건설사까지 수도권에 사업할 곳들은 다 하나씩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