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후보지에서 탈락하는 택지 나올 가능성도
|
정부가 불법 투기 등에 대한 조사 결과 이상 거래가 포착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찰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나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통해 “남은 신규택지는 경찰 수사와 실거래 정밀조사 이후 투기 근절을 위한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후보지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 특정시점에 거래량, 외지인, 지분거래 비중 등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투기 정황이 확인됐다”며 “입지를 먼저 발표하기보다는 경찰 수사 등을 통해 투기행위를 색출하는 것이 선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공공택지 후보지에서 탈락하는 택지도 나올 가능성도 있다.
앞서 정부는 2·4 대책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신규택지 발굴로 수도권 18만가구 등 전국 25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그달 24일 광명·시흥 7만가구 등 총 10만1000가구의 입지를 공개하고 14만9000가구의 입지 발표를 남겼으나 그 직후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땅 투기 의혹 사건이 터졌다.
국토부는 신규택지 후보지 선정 작업이 거의 마무리된 만큼 일단 예정대로 발표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실거래 조사 결과 강행하기엔 무리가 있을 정도로 투기 의혹이 확인됨에 따라 발표 연기로 결정됐다. 이 때문에 신규택지 확보를 통한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은 당분간 차질을 빚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