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수 전남의원 “소상공인을 위한 퇴직금·실업급여 지원 확대해야”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예산 4억 확보
1인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 지원 필요

유성수 전남도의원이 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란우산공제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등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제공=전남도의회

전남도의회 유성수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장성1)은 도내 소상공인 퇴직금을 지원하기 위한 노란우산공제 납입금 예산 4억원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유 위원장은 지난 7월 ‘전라남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전남도가 소상공인 퇴직금이라 불리는 노란우산공제 납입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이에 전남도는 올해 2회 추경에 노산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4억원을 편성했다.

유 위원장은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란우산공제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을 진심으로 환영 한다” 며 “도내 소상공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전남도가 해온 노력에 감사하다” 고 말했다.

또한 “자영업자가 폐업을 할 경우 수입이 없어 생계가 막막하여 실업급여가 절실하다” 며 “1인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 가입 지원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보험에 가입한 도내 1인 자영업자 수는 전국 최하위권이다”며 “코로나와 경기침체로 고통 받는 1인 영세 자영업자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국비로 1인 영세 자영업자가 매출 감소 등의 이유로 폐업을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국비와 도비를 합치면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4만950원에서 8190원으로 낮아지고, 이를 1년 간 납부하면 매출 감소 등의 이유로 폐업하게 되면 실업급여 109만원을 3달 간 받을 수 있다.

경기, 강원, 충남, 경남 등 광역지자체에서는 국비에 도비를 추가로 지원해 이들의 보험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주는 사업을 하고 있어, 유 위원장은 전남에서도 지원 해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한편, 유 위원장은 제11대 전남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전남교육 발전과 지역구인 장성군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