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최근 3년간 강력범죄 재범자 19만명”

"재범율14.4%…기초지자체 인구 수준"

경찰로고/아시아투데이DB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살인, 강도, 절도, 폭력 등 4대강력범죄 범죄자가 같은 죄종으로 재차 검거된 사례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개년간 19만3184명으로 재범율이 14.4%인 것으로 나타났다. 왠만한 기초지자체 인구 수에 육박하는 셈이다.

특히 같은 기간 죄종별 재범률은 절도가 22.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강도 20%, 폭력 11.9%, 살인 5.8% 순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4대 강력범죄 재범률이 몇 년간 개선되고 있지 않다”면서 “경찰과 법무부 등이 출소자 등에 범죄 예방과 모니터링을 위해 보다 긴밀하게 협의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