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광국 전남의원, 전기발전사업 허가...주민수용성 여부 반영해 신중검토 촉구

주민 수용성 여부 신중히 반영되도록 해달라

나광국 전남도의원이 8일 열린 에너지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제공=전남도의회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은 지난 8일 열린 2021년 에너지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1년 전기발전사업허가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하면서 “주민수용성 여부 등을 반영해 신중히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나광국 의원은 “올해 1~3MW 전기발전사업허가 신청 건수는 134건( 태양광 130, 연료전지 3, 풍력 1)으로, 이미 허가가 난 곳이 117개소 이고 검토 중에 있는 16건을 제외하면 불허는 단 1건에 불과하다”며 “과연 주민수용성 여부가 신중히 반영됐는지 면밀히 살펴봐야한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전기사업법상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발전 사업을 신규로 하는 경우 발전사업 허가 전에 사전고지를 통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도록 돼 있다”며 “환경피해와 안전성 우려에 대한 지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발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건만 갖추면 발전 허가를 내놓고도 실제 개발행위에 들어가면 주민수용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이익공유제에 대한 용역을 바탕으로 주민 수용성 방안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