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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연륙교 개설 공법선정 심의위원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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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남 기자

승인 : 2021. 11. 1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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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대학 교수 각각 3명과 2명씩 선정 '공정성 논란'
해남군
해남군청
전남 해남군이 최근 추진중인 어불도 연륙교 개설사업자 입찰 선정과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사업 특정공법심의를 앞두고 설계도면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공법선정위원회 심의위원들도 특정 대학 교수들로 채워진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10일 전남도와 해남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해남군 송지면 어란리 일원 어불도 연륙교(600m) 개설사업비 148억원 중 58억원이 투입되는 교량(하부)형식 신기술(특허) 반영을 위한 7명의 공법선정위원회 평가결과 A업체가 선정됐다.

해남군은 당초 지난달 중순쯤 8개 건설사가 참여한 1차 자체평가에서 2개 업체가 탈락한 6개 건설사를 선정했다. 26일 2차 평가에서는 광주·전남 대학교수 7명이 참여한 공법선정위원회가 △시공성 △안전성 △유지관리 △경관성 △내구성·환경영향 5개 평가항목의 평가를 벌인 결과, 총 합계 97.4점을 획득한 A업체를 1순위로 낙찰했다. 당시 2순위는 86.4점 3순위 84,2점 6순위 78.2점 등으로 집계됐다.

이를 놓고 지역 건설사들은 A업체 사전 선정 등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B 건설사 관계자는 “당초 연륙교 개설사업은 해남군 공고가 나오기 전부터 A업체가 낙점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는데 결과도 마찬가지였다”면서 “더욱이 해남군의회 한 의원이 특정공법 설계도면을 선정 전부터 소지했다”고 주장했다.

토목과 전공 위주의 공법선정위원회 심의위원도 도마에 올랐다. 수 십억 원의 사업을 평가하는 심의위원 중 광주 C 대학교 교수 3명과 전남 순천지역 D 대학교 교수 2명 등 7명이 심사에 나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지역 건설업계에선 “같은 대학 교수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면 특정 업체에 점수를 몰아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최근 곡성군에서 추진한 굵직한 사업의 경우는 선정위원회가 같은 대학 출신 심의위원 2명이 후보에 올랐다가 1명만 추천됐다. 이는 해남군과 대조적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도에서 발주한 대형 사업의 건설기술심의위원 250명 중 공정한 룰을 지키기 위해 동일 대학에선 한 명만 선정하고 두명 이상은 배제하고 있다”면서 “같은곳에서 근무하는 3명을 심의위원으로 선정 한 것은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남에 본사를 둔 모 건설사 대표는 “평가 위원을 선정하면서 내·외부 위원을 나누지 않고 한 대학의 교수를 무더기로 위원으로 뽑은 것은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건설사들이 추천하는 교수들이 많은 곳이 대부분 사업자로 선정돼 해마다 대형사업은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남군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공법선정위원회 구성·운영 지침에 의거해 위원회를 구성했다”면서 “기관(대학)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심의위원을 선정해 전혀 문제가 없다. 같은 대학 교수들의 중복 선정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두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해남군은 지난달 초 어불도 연륙교 개설사업 신기술 반영을 위한 공법선정위원회 구성을 위해 광주·전남 소재 토목과가 있는 20여 개 대학에 공문을 보내 심의위원을 공개 모집했다. 이중 C 대학교 4명의 교수가 접수해 3명의 교수가 탁구공 추첨을 통해 뽑히는 등 최종 7명이 선정됐다.
이명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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