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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출범하는 2기 준감위의 과제로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이 지목되는 가운데, 현재 삼성그룹의 구조가 정치에 흔들릴 수 있는 여러 요소를 준감위 관점에서 분석해 지배구조 개편의 방향성을 제시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기업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내부통제)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문했다.
이 교수는 “그룹 차원의 리스크를 꼽자면 지배구조를 가장 많이 언급한다”며 “외부인의 신념 등에 따라 삼성의 지배구조가 특정 방향으로 이끌려 가서는 안 된다.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면 삼성의 현 상태가 비효율적인지, 불법적 요소가 있는지, 아니면 비윤리적인가에 대한 답을 내놔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교수는 2기 준감위가 지배구조 개편 외에 총수의 책임경영 강화, 4세 승계 포기 선언의 이행 등도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이 교수는 준감위 핵심 역할로 총수와 각 계열사 대표이사(CEO)의 준법 여부 감시를 꼽았다. 그러면서 “대표이사의 임면을 담당하는 총수에 대한 준법감시가 과연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이 같은 조직적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그룹 차원의 준법감시 조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교수는 “준법위는 삼성의 계열사의 컴플라이언스 업무와 중복되지 않도록 지배구조와 같은 그룹 전체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으로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사례처럼 한 계열사의 문제가 결국 그룹 전체로 파급될 수밖에 없는 만큼, 그룹 차원의 준법감시 조직이 필요하고 계열사를 아우르는 역할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날 토론회는 이달로 마무리되는 삼성 준감위 1기 활동을 정리해 보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1기 김지형 위원장에 이은 2기 위원장은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맡는다.
이봉의 교수 외에 강성부 KCGI 대표도 ‘이해관계자를 통한 기업 컴플라이언스’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종근 지멘스 코리아 윤리경영실장,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 박경서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등은 토론에 참여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삼성 준법위 2기 위원장 이 전 대한변협 회장은 “객관성과 독립성을 잃지 않고 주위와 항상 소통하면서 2기 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돼 삼성의 준법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달 말로 위원장 직에서 물러나는 김지형 위원장은 “컴플라이언스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고 강조하며, “여러 갈래 비판과 의혹의 목소리가 컸고, 곱지않은 눈길이 많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다”는 소회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