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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외신 등에 따르면 지난 4일(현지시간) 미 하원을 통과한 ‘미국 경쟁법안’(America COMPETES Act)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증대를 목적으로 520억달러를 투입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앞서 미 상원은 작년 6월 중국 견제 등의 목적으로 반도체 산업 육성에 520억달러를 투입한다는 내용의 ‘미국혁신경쟁법안’(USICA)을 가결했다.
이번에 미 하원을 통과한 미국혁신경쟁법안은 상원으로 송부돼 미국혁신경쟁법안과의 협의 조정 과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1분기 중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미국 상무부는 현재 법안 통과를 전제로 자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의 설립, 증설, 현대화를 추진하는 민간 또는 공공·민간 합작사업에 대해 보조금과 신용 공여를 하는 내용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업계의 의견을 듣고 있다.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은 미국 정부 예산으로 조성된 반도체 지원금을 삼성전자나 TSMC 등 외국 기업이 아닌 자국 기업에만 줘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미국 외 기업이라도 미국에서 반도체 관련 시설을 가동하고 있다면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최근 언급해, 삼성 등도 이번 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지난해 11월 미국 출장 당시 워싱턴D.C에서 백악관 고위 관계자와 미 의회 핵심 의원들을 만나 삼성전자의 반도체 투자에 대한 미 연방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지원에 관해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미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달러(약 20조원)를 들여 파운드리 2공장을 지을 예정이다. 삼성전자의 역대 미국 투자 중 최대 규모로, 2024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올해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을 계기로 각국이 경쟁적인 반도체 육성 정책을 펼쳐 국제 무역분쟁이나 과잉생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미국 싱크탱크 카토 연구소의 스콧 린시콤 무역정책 디렉터는 미국이 국내 반도체 산업을 위한 보조금(subsidy) 제도를 사용하면 유럽연합(EU), 중국, 한국 등이 앞다퉈 유사한 정책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각국이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조치를 경쟁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반도체 산업이 80년대, 90년대 당시와 같이 보호무역주의의 진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대표적인 자본집약 산업인 반도체 업계에 정책적 투자가 몰리면 반드시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 문제가 표출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미국경혁신쟁법안은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반덤핑·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제도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중국 견제 목적의 무역구제제도 절차 강화 규정은 한국 기업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한국의 대미 투자 및 수출 기업들은 관련 법안 통과 때 활용할 수 있는 혜택과 기회를 살피는 동시에 대중국 견제 강화에 따른 직간접적 피해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