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불부합지 해소와 토지이용가치 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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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고흥군에 따르면 2015년 착수 이후 지난해까지 총 8700여 필지에 대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동안 연평균 1200여 필지 수준이었으나 2022년은 국비 11억원을 확보하여 예년보다 약5배 증가한 5780필지의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군은 사업지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해부터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 시행에 따른 민간대행자 선정을 완료하는 등 사업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에 대한 경계분쟁 해소 및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종이지적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적공부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지역을 새롭게 측량해 토지경계를 바로잡는 국책사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