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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운항허가권 국토부 이관·PCR의무 해제”…항공업계 정부에 의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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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윤 기자

승인 : 2022. 04. 0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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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면제
지난달 21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에 설치된 모니터에 항공편 출발 운항정보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부터 백신을 접종한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하면서 그간 억눌렸던 해외여행 수요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
하와이 운항 재개 등 중장거리 하늘길이 속속 열리는 축제 분위기에도 국내 항공사들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 넘쳐나는 해외여행 수요를 감당하려면 코로나19로 중단된 운항을 빠르게 재개해야 하지만, 당국의 신규 운항 허가는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인 방역 규제 완화 추세에도 한국의 국제선 운항률은 코로나 이전의 9%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국내 항공사들은 전 세계적인 방역 완화 추세에 맞춰 국제선 노선 운항 재개를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항공협회는 5일 오전 국제선 운항 복원에 대한 항공업계 의견을 모아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한국항공협회는 의견서에서 현재 방역 당국 소관인 신규 운항 허가 권한을 국토교통부로 이관시키고,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를 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등을 고려해 1개월 단위로 항공사의 신규 운항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항공업계는 입출국 격리 조치 완화로 급증하는 해외여행 수요를 맞추기 위해 기존처럼 국토부가 6개월 단위로 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견서에는 국제적인 규제 완화 추세를 고려해 PCR 음성 확인서 제출도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유럽이나 동남아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는 PCR 확인서 제출 없이 무격리 입국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오는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 보고할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는 질병관리청 등 방역 당국과 국제선 복원과 증편 계획에 대한 실무 협의도 마쳤다. 5월부터 매달 국제선을 100편씩 증편하고, 올해 안에 국제선 운항을 2019년의 50% 수준까지 회복시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운항 허가 권한을 국토부로 이관해 국제선 운항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국토부와 달리 방역 당국은 여전히 보수적인 입장으로 전해졌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정부도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이 정점을 지나 일상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발표한 만큼 새로운 노선을 띄우고 싶지만 노선 허가를 내주지 않아 예전과 다를 게 없다”며 “방역 당국과 국토부 간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행업계, 다시 조심스런 기대<YONHAP NO-3480>
지난달 15일 서울 중구 모두투어 본사에서 직원들이 해외 여행 상품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여행사, 항공업계, 면세업계 등은 그간 끊겼던 내국인 관광 수요가 회복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연합
세계 각국이 입출국 빗장을 풀고 있지만 한국의 국제선 운항은 여전히 축소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제선 정기편 운항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주 4770편에 달했지만 지난달 기준 406편에 불과하다. 지난달 21일 격리 면제 시행 후에도 이달 들어 420편으로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폭발하는 해외여행 수요를 공급이 따라주지 못하면서 항공권 가격도 치솟고 있다. 인천~하와이 노선의 경우 왕복 70만원대에서 현재 140만원대로 2배 뛰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쌓인 빚 청산을 위해서라도 국제선 운항 복원은 절실하다. 국내 항공사의 국제선 여객 매출 비중은 대형항공사(FSC)가 60%, 저비용항공사(LCC)는 80%를 넘는다. 지난해 부채비율은 아시나아항공 2400%대, 티웨이항공 1400%대, 제주항공 580%대로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가 지연될 경우 FSC와 LCC의 수익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본다. 김영호 삼성증권 연구원은 “경제활동 재개(리오프닝) 기대감의 핵심은 국제선 여객 회복”이라며 “인접 국가와의 여행 규제 완화가 지연되면 오히려 단거리 노선 중심의 LCC보다 FSC의 국제선 탑승률 개선세가 가팔라지며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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