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병청과 조율해야"
질병청 "국토부가 최종 결정"
항공협, '국제선 복원' 정부에 공식 요청
6일 중앙재난안전 회의서 결론낼 듯
질병청 "국토부가 최종 결정"
항공협, '국제선 복원' 정부에 공식 요청
6일 중앙재난안전 회의서 결론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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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계가 정부에 국제선 하늘길을 열어달라고 공식 요청했지만 관련 부처의 입장이 확연하게 달라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질병관리청과 조율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질병관리청은 운항 허가의 최종 결정은 국토교통부에 있다며 무한 핑퐁게임을 벌이는 중이다.
방역의 민감성 등 예민한 사항이긴 하나 전 세계적인 방역 완화와 해외여행 수요 폭증을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 항공업계는 속앓이를 하고 있다. 국제선 운항 복원과 관련해 오는 6일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한국항공협회는 5일 국제선 운항 복원에 대한 항공업계 의견을 모아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한국항공협회는 의견서에서 현재 방역 당국 소관인 신규 운항 허가 권한을 국토교통부로 이관시키고, 유전자증폭(PCR)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를 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중대본부 회의에서 보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청과 협의한 국제선 복원 계획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단계적으로 국제선을 증편해 올해 안에 국제선 운항을 코로나19 이전 50%까지 회복시킬 방침이다. 이 회의에서 국제선 운항 복원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운항 허가 권한을 국토부로 이관해 국제선 운항 확대를 해야한다’고 건의할 만큼 나서서 항공업계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반면 방역 당국은 국제선 운항 확대에 대해 여전히 보수적인 입장이다. 운항 허가권은 국토부가 쥐고 있다는 설명이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각국의 방역 지표 등에 대한 의견만 제시한다”면서 “운항 허가 최종 결정은 국토부가 결정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행정 절차상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사들로부터 운항 수요를 신청받아 매주 열리는 코로나19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에서 증편을 요청하면 방역당국에서 다른 국가의 백신접종률이나 확진자 수 등을 언급하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운항 허가권은 법적으로 국토부 소관이긴 하나 코로나 상황에서 국토부 의견대로 강행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방역 당국은 PCR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폐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이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이미 일부 내국인에 대해선 PCR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7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국인은 출발일 기준 10일 전 및 40일 이내 확진됐거나 치료이력이 있으면 PCR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으로 관리된다.
속타는 건 항공업계다. 국제선 정기편 운항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주 4770편에 달했지만 지난달 기준 406편에 불과하다. 지난달 21일 격리 면제 시행 후에도 이달 들어 420편으로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방역 당국과 국토부 간 의견 대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항공산업 회복은 물론 기업들의 업무 출장 중단 등에 따른 경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국제선 정기편 운항을 늘려주길 바랄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