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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 직후 여야는 모두 한결같이 ‘민생정당’이 되겠다고 외쳤지만, 결국은 책임 떠넘기기에 분주한 모양새다.
국회가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동안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의 ‘3고’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위기)이 몰려오고 있다고 진단하며 선제적으로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회는 심각성을 모르는지 응답이 없다.
정부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금융위원장을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했지만, 지명 이후 20일이 지났다. 경제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국회 공전 여파로 아직 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납품단가연동제, 유류세 인하법안, 가상자산 투자자보호법안 등은 여야의 이견이 없는 법안이지만 역시 마찬가지다. 국민을 볼모로 붙잡고 여야가 이권 다툼에만 몰두한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국회의 몫이 될 것이다.
최근 수차례의 선거를 통해 민심의 무서움을 느꼈을 법한 국회가 정략적 판단에만 의존하는 것을 두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이달부터 국회 본회의장 참관이 시작됐지만, 굳게 닫힌 국회 앞에서 발걸음을 돌리는 학생들을 보면 착찹하다. 더 이상 발목잡기로 시간을 끌 여력이 없다. 여야가 한발씩 양보해 민생을 위해 협치해주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