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봉 “지방정부와 협력해 규제 개선”

중소기업 옴부즈만, 인천시와 '지방 중앙 합동간담회' 개최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은 28일 국무조정실장, 인천시장과 인천 남동국가산단 내 있는 셀리턴에서 '지방 중앙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 옴부즈만은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하는 합동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간담회에 앞서 방문규 국조실장은 "정부는 '규제혁신이 곧 국가성장'이라는 생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과감하고 강력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규제혁신을 외치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불필요한 규제는 반드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순옥 남동산업용품상가사업협동조합 이사는 "남동인더스파크역 인근에 각종 쓰레기와 불법적치물이 방치돼 통행이 어렵고 우범화될 우려가 있다"고 했으며, 이에 대해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인천시와 협의해 해당 지역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노상의 불법적치물이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오종두 한라캐스트 대표이사는 "현재 기존 부지내 공장 증축 시에만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구조고도화자금)을 인근 부지에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에도 지원해야 한다"고 했으며,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인근 부지에 공장을 증축하는 경우에도 구조고도화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 계획안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김재식 인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은 "개인중형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최대적재량 기준 16톤까지 대폐차가 가능하지만 일반운송 사업자는 최대적재량을 10톤까지만 허용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했으며, 이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개인과 일반 운송사업자의 영업형태가 유사하고 시장에서 수요에 맞는 톤급별 차량 공급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일반 사업자의 톤급 상향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참석자들은 △산업단지내 주정차단속 유예 △5인 미만 기업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 확대 △주 52시간제 개선 △산업단지환경조성 구조고도화 사업 국비 중복지원 허용 등을 건의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의 발목에 채워져 있던 모래주머니가 벗겨지길 기대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발전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버팀목으로 커나가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