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납품단가 연동제 흔들기 유감”

중기중앙회, 한 연구기관 납품단가 연동제 흔들기 관련 입장 밝혀

중소기업계는 29일 납품단가 연동제 흔들기에 대해 "최근 한 연구기관에서 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납품단가 연동제는 의무화하기보다 대·중소기업 간 협상력 격차 완화와 지위 남용행위 규율을 통해 자율적으로 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것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혁신과 경쟁을 통한 원가 절감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나 현재 중소기업 간 경쟁은 소위 덤핑 경쟁이다.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생산을 멈출 수 없어 저가라도 수주를 받기 위해 제살 깎아 먹기 식으로 가격을 낮게 책정할 수 밖에 없다"며 "현행법상으로도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납품단가 연동제가 좋은 제도라고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제도를 악용하라고 유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감 감소 문제는 대기업이 직접 생산하면 원자재 가격 급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인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원자재 가격 급등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며 "대기업이 직접 생산한다고 해서 원자재 가격 급등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러한 주장은 일감을 볼모로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고스란히 중소기업 홀로 감당하게 하려는 의도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만 올려주는 것보다 생산설비를 모두 갖추고 재고 관리를 하는 등 직접 생산하는 것이 과연 더 효율적일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소비자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도 중소기업들은 의견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 소비자 가격은 부품 가격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인건비 등을 고려해 대기업이 결정한다"며 "소비자 후생 감소 방지를 위해서 대기업도 혁신을 통해 생산 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지난 14년간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운영을 통해 대기업의 자율과 선의에만 기대는 것은 그 한계가 분명함이 증명됐다"며 "지금은 연구자가 좋은 제도라고 인정한 납품단가 연동제의 취지에 맞게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법제화를 통한 제도 확산에 노력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제도의 부정적 효과와 논리적 비약으로 제도 도입을 지연시켜서는 안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