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공장 기초단계 구축 사업의 경쟁률이 높은 수준임에도 윤석열 정부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경쟁률은 평균 3.2대 1로 나타났다.
김회재 의원에 따르면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경쟁률은 매년 상승하고 있다. 2019년 평균 1.3대 1이던 경쟁률은 2020년 1.5대 1로 소폭 상승했고 2021년에는 3.0대 1, 2022년 3.4대 1로 대폭 급증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기초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2년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1750개 구축에 875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에서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한 상황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8월 31일 예산안 발표에서 "단순 지원물량을 확대하는 뿌리기식 지원 예산을 감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구축사업은 현장 중소기업의 매출과 고용 상승에 큰 효과를 나타낸다는 분석결과가 제시돼 있는 상황이다.
한국통계진흥원이 스마트제조혁신단의 의뢰를 받아 분석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성과 조사 분석'에 따르면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구축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경우 사업 완료 1년 후 매출액이 29.5% 증가, 증가 매출액은 18억2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공장 구축수준 중 가장 높은 증가 수치다.
고용률 또한 사업 완료 1년 후 11%가 증가해 증감인원 1.7명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현장의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두 귀를 막고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했다"며 "친(親)기업과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외친 대통령의 약속은 공허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경쟁률은 평균 3.2대 1로 나타났다.
김회재 의원에 따르면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경쟁률은 매년 상승하고 있다. 2019년 평균 1.3대 1이던 경쟁률은 2020년 1.5대 1로 소폭 상승했고 2021년에는 3.0대 1, 2022년 3.4대 1로 대폭 급증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기초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2년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1750개 구축에 875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에서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한 상황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8월 31일 예산안 발표에서 "단순 지원물량을 확대하는 뿌리기식 지원 예산을 감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구축사업은 현장 중소기업의 매출과 고용 상승에 큰 효과를 나타낸다는 분석결과가 제시돼 있는 상황이다.
한국통계진흥원이 스마트제조혁신단의 의뢰를 받아 분석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성과 조사 분석'에 따르면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구축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경우 사업 완료 1년 후 매출액이 29.5% 증가, 증가 매출액은 18억2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공장 구축수준 중 가장 높은 증가 수치다.
고용률 또한 사업 완료 1년 후 11%가 증가해 증감인원 1.7명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현장의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두 귀를 막고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했다"며 "친(親)기업과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외친 대통령의 약속은 공허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