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일몰 예정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후속사업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사업계획안이 나왔다. 기존에 5년 만기 시 3000만원을 적립할 수 있던 것이 3년 만기 1800만원으로 바뀌었으며 예산이 대규모로 축소되고 신청조건이 다소 까다로워졌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164억원이다. 이는 2022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예산인 2749억원의 17분의 1 수준이다.
또한 기존 사업이 중소·중견기업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던 반면 신규 사업에서는 50인 미만 제조 건설업 분야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만 신청할 수 있도록 조건이 강화됐고 지원규모도 2만명에서 1만명으로 반 토막이 났다.
청년재직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2022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결과'에서 고용노동부 주관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와 함께 가장 높은 등급인 탁월을 받았을 정도로 청년들의 정책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이다.
김 의원은 "안정적으로 운영돼 오던 사업의 대규모 예산 감축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공약인 '청년도약계좌'의 영향이 컸을 것"이라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청년자산형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축소하고 청년 목돈 마련에만 포커스를 맞춘 청년도약계좌에 예산을 몰아주는 것은 지난 정부 정책 지우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주무부처인 중기부에서 책임지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164억원이다. 이는 2022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예산인 2749억원의 17분의 1 수준이다.
또한 기존 사업이 중소·중견기업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던 반면 신규 사업에서는 50인 미만 제조 건설업 분야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만 신청할 수 있도록 조건이 강화됐고 지원규모도 2만명에서 1만명으로 반 토막이 났다.
청년재직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2022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결과'에서 고용노동부 주관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와 함께 가장 높은 등급인 탁월을 받았을 정도로 청년들의 정책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이다.
김 의원은 "안정적으로 운영돼 오던 사업의 대규모 예산 감축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공약인 '청년도약계좌'의 영향이 컸을 것"이라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청년자산형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축소하고 청년 목돈 마련에만 포커스를 맞춘 청년도약계좌에 예산을 몰아주는 것은 지난 정부 정책 지우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주무부처인 중기부에서 책임지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