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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최근 북한이 동·서해상 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으로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등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장관은 북한의 7차 핵실험과 전술핵 선제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재 북한은 7차 핵실험 준비를 완료한 가운데, '핵 무력 정책'을 법제화하고 전술핵 선제 사용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 대상인 군사법원 업무와 관련해선 "장병 인권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미래세대에 부합하는 복무 여건을 마련해 국가를 위한 헌신이 존경받고 예우받을 수 있는 국방문화를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7월 1일부로 시행 중인 군사법원법을 통해 군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군 사법 정의를 구현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