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봉 “간접수출 증빙 발급실적 동반성장 평가에 반영 추진”

동반위, 동반성장 종합평가 평가지표에 대·중견기업 구매확인서 발급실적 반영 여부 올 연말 결정
중기 옴부즈만, 중진공 경남지역본부와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행사 개최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이 8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지역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간담회'에서 중소벤처기업인들의 규제고충을 듣고 있다./제공=중소기업 옴부즈만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은 8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와 경남 창원시 창원컨벤션 센터에서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행사를 개최했다.

A기업은 이날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수출기업 지원자금의 지원대상은 직접수출 실적을 보유한 기업으로 제한되고 있다. 실제 중소기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간접 수출기업은 자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지원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주봉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간접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공감한다. 협의를 진행한 결과 경상남도에서도 수출지원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답을 얻었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수출 증빙 발급을 위해 동반성장위원회가 참여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구매확인서 발급실적을 반영하는 방안을 협의했고 긍정적인 의견을 받았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동반위는 동반성장 종합평가 평가지표에 대·중견기업의 구매확인서 발급실적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업종별 형평성 등을 고려해 반영 여부를 연말까지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B기업은 "측정대행업을 하는 기업은 지자체 등록 의무가 있는데 실험실 소재지가 변경될 경우 기존 등록을 말소하고 이전하는 지자체에서 신규등록을 해야 한다"며 "문제는 소재지만 변경되는 것임에도 장시간이 소요되는 '정도관리' 검증을 다시 받도록 하고 있어 관련 절차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소관 행정기관인 환경부는 기술인력 등 모든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소재지(등록권자)만 변경되는 경우 정도관리 검증서를 반납하지 않고 신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벤처기업들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신청조건 개선 △원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례자금 신설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안건을 사전 건의해 소관 행정기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박 옴부즈만은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경남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규제 개선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으며, 이미자 중진공 경남지역본부장은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복과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옴부즈만과 협력해 현장의 애로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