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80% "금리 관련 대책인 금리부담 완화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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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사상 처음으로 여섯 차례 연속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4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연 3.00%인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 올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이번 달까지 4차례 연속 0.7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금리 상단을 4.0% 올리며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24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11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SBHI)는 82.3으로 전월보다 2.8포인트 하락했다. 올해 6월부터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9월 반등하며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석 달 만에 다시 하락세로 전환했다. 3고(高) 여파에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소비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중소기업 체감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다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9월 말 중소기업의 대출 잔액은 948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5조2000억원 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전인 2019년 12월과 비교하면 231조5000억원이나 증가한 수치다. 이들 중소기업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5% 이상의 고금리 부담을 떠안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5% 이상 대출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비중은 1년 전에는 전체의 3% 수준이었는데 올 9월에는 40.6%로 늘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현재 가장 필요한 금융 정책으로 응답 중소기업 80%가 금리 관련 대책인 금리부담 완화 정책(46.4%)과 기준금리 이상 대출금리 인상 자제(33.6%)를 꼽았으며 다음으로는 신규자금 대출 확대(10.6%), 대출금 장기분할 상환제도 마련(5.0%) 순으로 답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43%가 현재 적용되고 있는 대출금리에서 3%포인트가 더 오르면 대출의 이자나 원리금 등의 정상 상환이 어렵고, 최근 금리가 높아져 현재 영업이익으로는 이자 상환에 부담이 있다는 답변도 51.8%로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차보전과 저금리 대환대출과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 지원과 금융권의 과도한 대출금리 상승 자제를 통해 중소기업의 고금리 애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