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영세기업 주52시간제 대응 여력 없어…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시 존폐”

"연장근로체계 유연화·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해야"
이영 중기부 장관 "주 52시간제 등 경직적 노동규제 업계 생사 갈라"
중기중앙회, '이영 중기부 장관 초청 중기 노동규제 개선 촉구 대토론회' 개최

이영 중기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기부 장관 초청 노동규제 개선 촉구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노동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16개 중소기업 단체는 5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 노동규제 개선 촉구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소기업 대표와 근로자들은 노동 규제 완화와 경영난 해소를 위한 현안 과제 20건을 성토했다.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경직적 주 52시간제도와 극심한 인력난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느끼는 취약 중소기업을 위한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 등 연장근로체계 유연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 △외국인력 사업장별 고용한도 확대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최소화 개편 등을 요청했다.

구경주 이플러스 대표는 이날 "30인 미만 영세기업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현상 유지조차 어려워 유연근무제나 신규 채용으로 주 52시간제를 대응할 여력이 없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라도 있어야 부족한 인력을 조금이라도 보충할 수 있어 제도 일몰 시에는 사업의 존폐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으며, 컴윈스 관계자는 "국내인력은 늘 구하기가 어려워 외국인 근로자로 겨우 충원하며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서 인력난이 더욱 심해졌다. 노사 모두가 원하면 더 일할 수 있도록 월 단위 연장근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주 52시간제가 전면 적용된 지 1년이 넘었으나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은 사람을 못 구해서 준수하기 어렵고 근로자들도 연장수당이 감소해 불만"이라며 "노사 모두가 원하면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도록 현재 주 12시간 단위 연장근로 체계를 최소한 1개월 단위로 유연화해야 하며 영세기업들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올해 말이면 종료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인한 중기중앙회 부회장이 5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기부 장관 초청 노동규제 개선 촉구 대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한상웅 대구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섬유산업은 부정적 인식과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내국인은 취업을 기피해 외국인 근로자로 겨우 부족한 인력을 메꾸고 있다"며 "내년에도 계속해서 섬유산업에 대한 외국 인력 고용한도 20% 상향 적용을 유지해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의 악의적인 사업장 변경에 대한 제재장치 또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웅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장은 "최저임금은 편의점이나 식당 같은 소상공인 업종에서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이나 건설기계정비업계에서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과 경제상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업종마다 상황과 급여수준이 다른 만큼 업종별 구분적용 도입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이외에도 노동규제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제도 결정기준 개선과 업종별 구분적용 도입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 처벌수준 완화 등의 현장 건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이영 중기부 장관은 "최근 복합위기 등 외부요인으로 건실한 기업이 한계기업으로 전락하는 등 현장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주 52시간제 등 경직적인 노동 규제가 업계의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업계의 어려운 상황과 절실한 목소리를 관계기관과 국회에 꼭 전달해 개선을 이뤄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