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MAS 2단계 가격 경제 기준 축소 기재부와 협의…물품 하자 보수 보증금률 5→3% 인하”(종합)

"물가 인상 관련 조달청 일반적 기준 93%"
중기중앙회, '이종욱 조달청장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왼쪽부터)과 이종욱 조달청장이 14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을 듣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이종욱 조달청장은 14일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가격 경제 기준 축소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 지난번 간담회에서 말씀 드린 것 중에 납품단가 연동제, 가스 인상계 기준 등은 오늘 논의 대상으로 그대로 반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조달청은 이제 공공조달시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혁신하기 위해서 지난 6월부터 국민 공모를 해서 138개의 과제를 발표했고 그중 566건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나머지 89개가 남았는데 이것도 연내에는 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요했던 과제를 소개하면 다수 공업자 대학의 경우에 매년 중간 점검할 때 일부 품목의 경우에 시험 성적서 제출하는 게 있었는데 전면 폐지했다. 납품 검사에 불합격 제품이라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할인 표건으로 납품을 허용하는 대상을 확대했다. 다수 공급자 계약의 표준 행정 소유 지수라는 개념을 도입해 좀 더 빨리 예측 가능하게 업무 처리되도록 하고 혁신 제품 같은 경우에는 쇼핑몰 등록할 때 실적 조건을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가 인상과 관련해서는 조달청의 일반적인 기준이 93%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국가 예산이 급격히 진행되기 때문에 따로 지침을 만들었다. 특히 단가 계약 세부 지침을 만들어서 물품 특성에 따라 시도 방식을 개편하는 방식 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했다"며 "에비톤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가격 금액 조정 기준을 가격 조사 기간 말일로, 인수가 인상 시작하는 날로 적용하는 것도 제도적인 보안도 많이 했다. MAS는 중요한 일인데 올해 149개 품명에 대해서 1863건 계약금액 조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물품 쪽에 하자 보수 보증금률을 5%에서 3%로 인하했다. 또 지난 7월 중소기업 간 경쟁 계약 이행 능력 심사 시 소기업하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도 과점을 신규로 부여하고 공급 업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왔다. 배전반 데스크탑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 관계기관 협의체를 운영했다"며 "업체 수요기관 등 관계기관의 애로사항을 설치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7월 간담회 때 이제 현장에서 10개 과제를 논의했다. 대부분 개선했고 진행 중인 것도 있다. 대표적인 게 반도체 컴퓨터 쓰고 납기를 30일로 연장하는 걸로 완료됐고 인쇄 광고물에 대해서 소기업 공공 상표 인증 조건을 삭제했고 내년 1월 1월 시행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