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상생조정위원회 제12차 회의' 개최
정부가 소프트웨어(SW) 등 SW산업 공정거래 질서 정착을 위한 환경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조정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프트웨어(SW)산업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협업 현황과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계획 △2021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결과와 2022년 실태조사 계획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고도화 계획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를 위한 영업비밀보호 지원 개선방안 △경제안보 수사역량 강화 추진현황 등 안건 5건을 논의했다.
안건 주요 내용은 우선 지난 7월 개최한 상생조정위원회 제11차 회의 이후 SW 업종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고자 3개 부처(중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정거래위원회)간 정례적 회의를 개최해 불공정거래 사례 공유·공동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내년에는 부처별로 과업 추가·변경에 대한 대가 미지급 등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해 정당한 대가를 받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한다.
중기부는 기업 간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위탁기업 3000개사와 수탁기업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12월부터 실시하는 2022년 실태조사도 약 1만5000개사를 대상으로 납품대금 지급 등 상생협력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이번 실태조사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상생협력법 시행에 앞서 연동제 홍보와 시범운영 참여를 권유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자사 보유 기술에 대한 예상치 못한 분쟁을 대비하도록 돕고 분쟁 발생 시 소요되는 법률비용을 보험금으로 보상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올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는 대기업이 상생기금 등을 활용해 협력사의 기술보호 정책보험 가입보험료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활용해 지역 중소기업의 정책보험 가입을 유도할 예정이다. 보호대상을 특허, 영업비밀에서 디자인, 실용신안까지 확대하고 보장지역을 국내에서 해외까지 확대하는 등 기술보호 정책보험 고도화도 추진한다.
특허청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강화를 위해 영업비밀보호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개선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영업비밀 보호사업의 주요 개선방향은 기술보호 최적화를 위한 지식재산 믹스(IP-MIX) 전략을 확산하고 영업비밀보호 컨설팅 고도화를 추진한다. 피해기업의 초동대응과 피해구제 지원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올해 산업기술 유출사범 특별단속 결과와 경찰의 경제안보 수사역량 강화 추진사항을 보고했다. 앞으로 주요 시·도청에 '산업기술보호수사대' 신설 등 전담조직을 확충하는 한편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중기부를 비롯한 유관부처와 협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중소 SW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수행한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SW업종 불공정 거래 관행의 개선이 중요하다"며 "내년에 중기부는 과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SW업계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조정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프트웨어(SW)산업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협업 현황과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계획 △2021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결과와 2022년 실태조사 계획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고도화 계획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를 위한 영업비밀보호 지원 개선방안 △경제안보 수사역량 강화 추진현황 등 안건 5건을 논의했다.
안건 주요 내용은 우선 지난 7월 개최한 상생조정위원회 제11차 회의 이후 SW 업종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고자 3개 부처(중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정거래위원회)간 정례적 회의를 개최해 불공정거래 사례 공유·공동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내년에는 부처별로 과업 추가·변경에 대한 대가 미지급 등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해 정당한 대가를 받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한다.
중기부는 기업 간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위탁기업 3000개사와 수탁기업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12월부터 실시하는 2022년 실태조사도 약 1만5000개사를 대상으로 납품대금 지급 등 상생협력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이번 실태조사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상생협력법 시행에 앞서 연동제 홍보와 시범운영 참여를 권유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자사 보유 기술에 대한 예상치 못한 분쟁을 대비하도록 돕고 분쟁 발생 시 소요되는 법률비용을 보험금으로 보상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올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는 대기업이 상생기금 등을 활용해 협력사의 기술보호 정책보험 가입보험료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활용해 지역 중소기업의 정책보험 가입을 유도할 예정이다. 보호대상을 특허, 영업비밀에서 디자인, 실용신안까지 확대하고 보장지역을 국내에서 해외까지 확대하는 등 기술보호 정책보험 고도화도 추진한다.
특허청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강화를 위해 영업비밀보호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개선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영업비밀 보호사업의 주요 개선방향은 기술보호 최적화를 위한 지식재산 믹스(IP-MIX) 전략을 확산하고 영업비밀보호 컨설팅 고도화를 추진한다. 피해기업의 초동대응과 피해구제 지원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올해 산업기술 유출사범 특별단속 결과와 경찰의 경제안보 수사역량 강화 추진사항을 보고했다. 앞으로 주요 시·도청에 '산업기술보호수사대' 신설 등 전담조직을 확충하는 한편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중기부를 비롯한 유관부처와 협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중소 SW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수행한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SW업종 불공정 거래 관행의 개선이 중요하다"며 "내년에 중기부는 과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SW업계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