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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철도 경쟁체제 평가를 맡은 '거버넌스 분과위원회'가 코레일·SR 경쟁체제 유지 또는 통합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다는 최종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거버넌스 분과위는 지난해 3월부터 1년 9개월간 코레일·SR 경쟁체제와 관련된 사안을 논의했다. 유지하자는 입장과 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맞섰다.
논의 결과 코레일·SR 경쟁체제가 정상 운영된 기간이 코로나 발발 전인 2017∼2019년까지여서 분석에 한계가 있어 판단을 유보키로 했다. SRT는 2016년 말 운행을 시작했다.
코레일과 SR 통합 논의는 1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2013년 12월 SR을 출범 후 문재인 정부에서 철도의 공공성 강화를 내세워 코레일과 SR 통합을 추진하고 SR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했지만 더 이상 진전이 없었다.
코레일과 철도노조 등은 철도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SR·SR노조 등은 경쟁을 통한 효율성 확보를 위해 현 체제를 유지하자며 팽팽하게 맞섰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통합 유보 결정에 성명서를 내고 "2년을 끌어온 논의 결과가 이렇게 엉뚱한 결론으로 향한 이유는 명확하다"며 "이미 추진 중인 철도 민영화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가속화하기 위한 포석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SR의 재무적 투자자들과 투자자금 상환 만기와 관련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SR은 코레일(41%)이 최대주주다. 나머지 59%는 사학연금공단(31.5%), 기업은행(15.0%), 산업은행(12.5%) 등 공적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다.
코레일은 이들의 자금을 유치하며 투자 원금에 매년 5.6%씩 복리 이율을 적용해 주식을 코레일에 되팔 수 있는 풋옵션 계약을 체결했는데 내년 6월 만기 도래한다. 만기 시 풋옵션 총액은 2000억원대로 추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