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법안 조속히 통과돼야"
중기중앙회 등 16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촉구 긴급 기자회견' 개최
중기중앙회 등 16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촉구 긴급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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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는 최근 경기침체로 30인 미만 기업은 현상 유지조차 어려운 실정이고 소속 근로자들도 높은 물가와 금리로 실질소득이 크게 감소했다며 영세사업주와 근로자들의 살길을 열어주기 위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16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1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 기자실에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중인 주 52시간제 적용 부담을 일정 기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주 8시간의 추가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제도로 올해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
중소기업 단체들은 이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근 경기 침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높은 물가와 금리 등으로 실질 소득이 크게 줄었다"며 "그나마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있기에 63만 개의 30인 미만 기업은 일감을 받고 603만 명의 소속 근로자는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제도마저 사라진다면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큰 충격이 예상된다"고 성토했다.
또한 "30인 미만 제조업의 91%가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일몰이 도래하면 대책 없다는 곳이 75.5%에 달한다. 당장 이달 말에 제도 일몰이 도래하면, 영세사업장은 생산량을 대폭 줄여야 하며 최악의 경우 사업 존폐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존치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특근이 많은 중소조선업계는 근로자의 73.3%가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임금이 감소했으며 절반 이상이 생계유지를 위해 투잡을 뛰느라 오히려 삶의 질이 낮아졌다"며 "연장근로수당이 1.5배인 것을 감안하면 근로자들은 기존 임금을 유지하기 위해 1.5배의 장시간 근로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저녁 있는 삶을 위해 도입된 주 52시간제이나 3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전보다 더 일하면서 소득은 되려 낮아질 위기에 처했다"고 토로했다.
중소기업 단체들은 "3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절실하게 원하고 있다. 이제 10여 일 후면 일몰이 도래한다. 아무런 조치 없이 올해가 끝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사업을 접거나 범법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는 민생문제 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다. 기업의 살길을 열어주고 근로자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여야를 떠나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