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시 범법자·총선 때 강력 대응”(종합)

"주 52시간제 하면 매출 20% 하락"
중기중앙회 등 16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촉구 긴급 기자회견' 개최

중기중앙회 등 16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1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 기자실에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촉구 긴급 기자회견'를 열고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을 촉구하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이 되지 않으면 범법자가 되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때 십자가를 지고 반드시 호소할 겁니다."

중소기업계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을 연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16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1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 기자실에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창웅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장(카라인종합정비공장 대표)은 "자동차 종합정비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작업자들의 나이가 50대 후반, 60대, 70대다. 전 정부가 일자리 창출 때문에 이 법을 시행했는데 이게 만약 시행되면 우리는 다 범법자가 된다"며 "예를 들어 68층에 콘크리트를 두면 아침 6시에 투입돼 오후 4시까지 작업한다. 고장나면 장비를 철수해 오후 4시부터 작업해야 한다. 장비 특성상 대체가 안된다. 이 장비가 없으면 일을 못해 밤새 고쳐서 투입시켜야 한다. 전 정부가 했지만 업종 특성상 유효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김 대표는 "일몰 시 대비해 준비를 안한 건 아닌데 대체인력이 없다. 정부에서 건설기계를 교육 시키는 곳도 없고 근로자들이 배우려고도 안 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와도 일주일 정도면 그만둔다. 일하고 싶다는데 왜 일을 못하게 하나, 열심히 일해서 돈 벌겠다는데 한국건설기계협회 회원사들은 오후 9시, 10시까지 일한다. 6시간이 지나면 50% 오버타임을 준다. 앞으로 2년 연장돼도 악순환이다. 노사간 합의해 유연하게 해야 한다. 법으로 강제시키면 범법자가 된다"고 호소했다.

또한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이 연장되지 않아도 당장 일을 안할 순 없다. 노사 간 합의해 그냥 진행하겠다. 우리 손을 안 들어주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720만 명의 회원이 있으며 95% 투표권이 있다. 2024년 총선 때 확실히 보여주겠다. 먹고 살겠다고 하는 건데 이걸 왜 강제로 하는지 모르겠다. 공산국가가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다.

제공=중기중앙회

신주열 한국철근가공업협동조합이사장(강일스틸 대표)는 "철근은 인가공으로 많은 인원이 소요된다. 매출 40억원을 해도 인원이 30명 이상 된다. 현재 30인 이하라고 하지만 범법자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연장 근로를 못해 회사를 편법으로 두개를 나눠 운영하고 있다"며 "주 52시간제를 하면 매출이 20% 하락한다. 특성상 제조업이라 한계가 있다. 건설업 납품을 위해 늘렸다 줄였다 하기 힘들다. 건설업은 토요일에 근무를 안하면 굉장히 힘들다. 6일간 주 52시간을 맞추지만 힘들다. 건설현장 표준화가 안돼 현장 반영을 못하는 등 여러 애로사항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현장 근로자가 없다. 철근인가공은 부가가치가 낮아 거의 지방에 있다. 내국인 구하기는 하늘에 별 따기이며 특히 외국인도 코로나19로 입국이 지연됐다. 60시간을 지키려 노력하는데 다른 회사가 65시간 하면 임금이 높아진다.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 주 52시간제를 하면 운영이 안된다"고 토로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 본부장은 "당초 여야가 합의해 유예했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해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간 인력난이 더 심해졌고 준비하고 싶어도 사람을 뽑을 수 없어 대체가 어려웠다"며 "2년 후에는 중소기업계, 30인 미만 업계는 이 제도를 폐지했으면 하는 게 기본 주장이고 폐지가 안되면 연장근로 단위를 월, 분기 단위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당분간 제도개선 전까지는 시급해 2년간 유예해 다시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