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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尹 업무보고서 내년 경제정책 대·중기 간 상생 가장 중요하다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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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2. 12. 2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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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벤처·스타트업은 딥테크·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
이영 중기부 장관, '2023년 업무계획 사후브리핑'서 이같이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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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기부 장관이 27일 서울 광화문에 있는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연두업무보고를 마치고 사후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제공=중기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7일 "중기부는 내년에 '디지털 경제 시대 미래를 만드는 글로벌 창업대국'이라는 비전 아래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과 벤처가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나라,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나라, 승자독식을 넘어 함께 도약하는 나라로 대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업무계획 사후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표 미션으로 벤처·스타트업은 딥테크·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시키고 중소기업은 수출시장을 다변화해 경제영토를 넓혀가는 한편 문화가 있는 브랜드 상권과 디지털 소상공인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복합위기 중 건강한 기업을 지킬 안전판을 강화하고 과감하고 파괴적으로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계획도 제안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업무보고 이후에는 '스타트업 코리아 미래를 만드는 창업대국'이라는 주제로 민간 전문가와 토론이 이어졌다"며 "새 정부의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해 선진형 벤처투자 시스템 벤치마킹과 규제 뿌리뽑기가 필요하다는 정책제언이 있었다. 한국 생태계는 미국 실리콘밸리와 민간자본 규모, 기업형 벤처캐피털(CVC)·회수시장 활성도에서 큰 차이가 있으며 여전히 정부가 주도하고 있고 민간선별과 정부지원이 성공적으로 결합된 팁스 모델 확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민간 모펀드 조성, 인수합병(M&A) 여건 개선, CVC 활성화, 민간주도형 창업지원 등 마중물 역할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답했다"고 했다.

또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등 정부의 민간주도 정책방향에 공감하며 창업대국의 필수 선결조건으로서 더 강력한 규제혁신을 주문했는데 제3벤처붐이 도래할 수 있도록 테마별 규제 뽀개기, 규제예보·유예제도 검토, 글로벌 혁신특구 도입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내년 경제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이고 이를 위해 중기부·산업통상자원부 간 협력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중기부는 특히 내년 경제위기를 돌파할 2가지 기치 중 하나로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으며 조만간 스타트업계에 재방문해 혁신을 응원하겠다"며 "국제동향에 대해서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양부처 공직자들이 수출기업, 국내 체류 해외기업과 포럼 등 정세파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민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도움 되는 것은 일자리인데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드는 것이고 기업정책은 시장정책이다. 국가가 흥망성쇄해도 시장은 사라지지 않듯 시장이 더 중요하고 양부처는 시장이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돌아가도록 정책 개발과 정부가 시장중심이라는 원칙을 항상 품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어려운 과제들을 정부 혼자 할 수 없고 민·관이 한몸이 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기부가 중소·벤처·소상공인과 함께 앞장서고 윤 대통령의 강한 의지 아래 관계부처와 민간이 모두 협력해 스타트업 코리아 구현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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