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희망리턴패키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등 3고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중기부, '2023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 발표
중기부, '2023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 발표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총 3조4582억원 규모의 '2023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발표했다.
내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고(3高)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일시적 경영위기 해소 △비대면 경제체제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 △준비된 창업과 특화된 지원을 통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통합공고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재기지원 사업, 스마트·온라인화 지원사업, 창업·성장 부문 지원사업(소공인 특화지원 포함) 등 총 21개 사업이 담겨있다.
세부내용은 우선 '소상공인·전통시장 자금'을 신설(8000억원)해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 마련의 길을 열어준다. 그 밖에도 청년, 재해 피해, 위기지역 등 취약계층과 스마트화·성장을 추구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조2000억원을 공급한다.
또한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1159억원→1464억원)해 폐업 예방과 폐업 단계에서의 지원을 강화한다. 채무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유관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자 정보를 공유받아 중기부 지원사업에 연계하는 '재기지원 패스트트랙'을 구축한다. 지난 8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기존의 1인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한다.
전년 대비 예산규모가 1.4배 확대(770억원→1048억원)된 스마트상점·공방 사업으로 전국 약 7000곳의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기술을 보급해 소상공인들이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걸맞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며 온라인 판로지원을 확대한다. 본인만의 색깔이 담긴 온라인 매장을 구축하는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 이를 위한 유통 등 사업들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전국 17개 지역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소상공인 혁신허브로 개편하고 아이디어 발굴부터 구체화, 실현까지 모든 단계를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 예산을 큰 폭으로 확대(28.6억원→100억원)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을 돕기 위한 다양한 유형·방식으로 지원한다. 또한 지로컬크리에이터를 발굴(120개사)하고 선정된 로컬크리에이터 간 또는 대·중견기업과 협업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을 촉진한다. 이를 통해 로컬브랜드 상권을 육성한다(54억원).
아울러 소상공인 투·융자 인프라가 신설되고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인프라도 확대된다.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사업(30억원)과 '투자 매칭융자'를 신설(400억원)해 민간 주도로 선발된 유망 소상공인에게 투·융자를 집중 지원하는 인프라를 구축한다.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현장교육을 진행하며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서는 매주 정기적으로 업·대상·수준별 교육을 실시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이 더 이상 보호 대상이 아닌 국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혁신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고(3高)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일시적 경영위기 해소 △비대면 경제체제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 △준비된 창업과 특화된 지원을 통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통합공고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재기지원 사업, 스마트·온라인화 지원사업, 창업·성장 부문 지원사업(소공인 특화지원 포함) 등 총 21개 사업이 담겨있다.
세부내용은 우선 '소상공인·전통시장 자금'을 신설(8000억원)해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 마련의 길을 열어준다. 그 밖에도 청년, 재해 피해, 위기지역 등 취약계층과 스마트화·성장을 추구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조2000억원을 공급한다.
또한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1159억원→1464억원)해 폐업 예방과 폐업 단계에서의 지원을 강화한다. 채무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유관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자 정보를 공유받아 중기부 지원사업에 연계하는 '재기지원 패스트트랙'을 구축한다. 지난 8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기존의 1인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한다.
전년 대비 예산규모가 1.4배 확대(770억원→1048억원)된 스마트상점·공방 사업으로 전국 약 7000곳의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기술을 보급해 소상공인들이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걸맞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며 온라인 판로지원을 확대한다. 본인만의 색깔이 담긴 온라인 매장을 구축하는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 이를 위한 유통 등 사업들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전국 17개 지역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소상공인 혁신허브로 개편하고 아이디어 발굴부터 구체화, 실현까지 모든 단계를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 예산을 큰 폭으로 확대(28.6억원→100억원)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을 돕기 위한 다양한 유형·방식으로 지원한다. 또한 지로컬크리에이터를 발굴(120개사)하고 선정된 로컬크리에이터 간 또는 대·중견기업과 협업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을 촉진한다. 이를 통해 로컬브랜드 상권을 육성한다(54억원).
아울러 소상공인 투·융자 인프라가 신설되고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인프라도 확대된다.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사업(30억원)과 '투자 매칭융자'를 신설(400억원)해 민간 주도로 선발된 유망 소상공인에게 투·융자를 집중 지원하는 인프라를 구축한다.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현장교육을 진행하며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서는 매주 정기적으로 업·대상·수준별 교육을 실시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이 더 이상 보호 대상이 아닌 국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혁신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