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중기정책]수출 신시장 개척해 경쟁력 강화…상생·공정 기반 확산

'글로벌 강소기업'에 최대 6억 지원
수출국 다변화 집중 지원

이영 중기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2일 서울시 금천구에 있는 중소기업을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제공=중기부

정부는 올해 중소기업의 수출 신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면서 제조 디지털 전환지원 고도화, 딥테크·고위험 R&D(연구개발) 등을 통해 생산성·경쟁력을 강화하고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로 상생과 공정 기반을 점차 확산해나갈 방침이다.

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 우수기업 지정제도를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통합해 최대 6억원의 바우처·R&D와 금융을 1000개사에 집중 지원한다. 간접수출을 통해 수출에 기여해온 무명의 수출용사 등 튼튼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1000개사에 지원한다. 간접수출은 대기업 등 수출기업에 원·부자재 납품 등을 통해 수출에 기여하는 방식이다.

신(新) 한류 열풍이 강한 중동, 남미 등 신흥국 시장을 대상으로 소비재 수출 확대 등 수출국 다변화를 집중 지원한다. 무역환경의 디지털화에 대응해 소프트웨어(SW)·서비스 수출 지원체계 정비와 플랫폼 기반 온라인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 제조현장 디지털화 촉진과 고부가가치 R&D를 확대한다. 기초단계에서 고도화 중심으로 전환하고 생태계 형성을 위한 기반 강화, 대기업 상생형 등 협업모델 확으로 제조 디지털 전환을 확산한다.

데이터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제조데이터 플랫폼(KAMP) 내 '제조 데이터 거래시스템'을 신설한다. 시장 친화적인 선 민간투자에서 후 정부지원 방식의 R&D를 딥테크 중심으로 170개사로 확대한다. 미래성장 가능성, 혁신성이 높은 R&D 과제를 민간이 발굴하고 정부가 대규모 매칭 지원하는 고위험·고성과 프로젝트를 신설한다. 재무상황 등 결격요건 최소화를 통해 혁신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지역 주력산업 개편, 지역특화 제조혁신, 투자여건 개선, 위기관리 등 '지역 중소기업 육성전략'을 올해 상반기에 마련한다. 서비스 R&D 확대, 투자형 마케팅전문회사 도입, 인재 확보 지원 강화 등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대책'을 올 상반기에 마련한다.

중소기업이 실력대로 보상받는 공정한 경제질서를 마련한다.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에 따른 대상기업(12만 개사)의 신속한 제도 확산을 위해 하위규정 마련 과 내용·절차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 지원본부를 구성해 원재료 가격정보 제공, 계약체결 컨설팅 등 지원과 유관 협·단체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시행 애로를 상시 논의한다. 시행령·규칙, 지침 등을 적기에 마련해 시행하고 연동제 주요 내용·절차를 지역설명회, 가이드북 등을 안내해 혼란을 최소화한다.

불공정거래 관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창업·중소 소프트웨어(SW) 기업들이 제값을 받도록 부처협력과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동반성장에 앞장서는 우수기업 중심으로 대·중소기업 '상호 윈윈형' 신(新) 동반성장 모델을 2027년까지 100건으로 발굴·확산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기술력을 강화해 수출·일자리 창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하겠다"며 "납품대금 연동제를 본격 추진하고 소프트웨어 제값받기 문화를 확산해 중소기업이 실력대로 보상받는 공정 경제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