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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 통해 5.7조 신규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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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3. 01.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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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벤처기업 금융부담 완화 위해 만기연장 21조 지원하고 신규보증에 대해 보증료율 0.2%p 감면
정부가 신규 보증 5조7000억원과 만기연장 21조원 포함 총 26조7000억원 규모의 기술보증을 공급한다.

기술보증은 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응용해 사업화하려는 중소기업이 담보가 없거나 신용도가 낮아 은행 이용이 어려운 경우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을 평가한 후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보증을 제공하는 정책금융이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에는 신규보증을 전년 대비 1조5000억원 증액한 5조7000억원 규모로 공급하고 올 상반기에 신규보증의 60%를 지원해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벤처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3고 현상에 따라 늘어난 원자재 구입비 등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체자금의 80%를 운전자금으로 공급한다.

또한 3고 현상에 따른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원금 상환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21조원 규모로 보증 제공기간을 1년 연장한다. 이에 더해 올 상반기 신규보증에 대해서는 보증료율을 0.2%포인트 인하해 금융 이용 부담도 덜어준다. 디지털 지점 이용 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기업 특성에 맞는 보증을 추천하는 기능도 새롭게 도입된다. 초기 창업기업과 지방기업에 대한 보증연계투자 500억원, 팩토링 서비스 400억원, 중소·벤처기업의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보증지원 5000억원도 제공된다.

신규 기술보증 중점 지원 분야는 우선 기술보증은 △혁신분야의 성장·스케일업 지원 2조4000억원 △기술경쟁력 강화 및 수출기업 지원 2조2200억원 △청년창업과 재기지원 5350억원 △투자 연계 보증·회사채 발행 등 5500억원 지원과 같이 기술우수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보증을 공급한다. 보증금액은 운전자금 30억원, 시설자금은 100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스케일업자금의 경우 운전자금도 100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미래신사업 영위기업을 위해 1조7000억원을 집중 지원한다. 특히 미래신산업 영위 기업 중 매출성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성장단계별로 보증 한도를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는 스케일업 프로그램을 3000억원 지원한다. 이와 함께 스마트 제조·서비스 보증도 4000억원 공급한다.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R&D(연구개발) 전 주기에 걸쳐 소요되는 개발·사업화자금 900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중기부 연구개발 지원사업 선정 전에 보증을 지원하고 연구개발 성공 후 사업화를 위한 보증을 추가 연계하는 보증연계형 R&D자금도 신설된다. 또한 중점 분야 지식재산(IP) 보증규모를 6000억원으로 운영해 우수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소재·부품·장비 분야 우수기업에 2700억원을 공급한다.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수출 성장단계별로 총 4500억원을 지원한다.

실제 경영자가 만 39세 이하인 청년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올해 신규보증을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2027년까지 총 2조5000억원을 공급한다. 특히 우수청년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보증금액의 6억원까지 보증비율 100%, 0.3%의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한다. 또한 재기지원 보증을 350억원 공급해 재도전 시 실패 경영자가 기보에 상환할 채무의 일부를 감면받고 신규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 투자연계보증 3500억원을 공급하고 유동화 회사 보증도 2000억원 공급한다.

올 상반기 6개월간 신규보증에 대해 보증료율을 0.2%포인트 인하한다. 이를 통해 약 1만1400개사가 보증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저보증료율도 기존 0.7%에서 0.5%로 0.2%포인트 인하한다. 3고 현상에 따른 위기를 조기 극복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 자금의 60%를 집행하고 공급자금의 80%를 운전자금에 배정한다.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개별 기업에 최적화된 보증을 추천하는 기능을 대면 상담뿐만 아니라 디지털 지점에 확대 적용한다. 1억원 이하의 소액으로 지원되는 원클릭 보증의 경우 대출 은행에 제출된 신청 필요서류가 디지털 지점으로 자동 전송될 수 있게 해 대출과 보증 신청이 동시에 가능하다.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초기창업·지방소재 보증 기업에 대해 기보가 올해 500억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유망기업의 스케일업을 촉진한다. 매출채권 팩토링을 400억원 규모로 공급하고 탄소가치평가보증을 5000억원 지원한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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