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경제 어려우면 중기 대출 회수하는 '비올 때 우산 뺏는' 행태 반복"
중기중앙회 등 중단협, '중소기업·소상공인 고금리 고통 분담 촉구 기자회견' 개최
중기중앙회 등 중단협, '중소기업·소상공인 고금리 고통 분담 촉구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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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극복과정에서 중소기업 대출은 2019년 말 716조원에서 2022년 말 953조원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은 2019년 말 685조원에서 2022년 3분기 1014조원까지 늘어났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자금 확보가 어려운 가운데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자비용까지 급증해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2022년 5대 은행이 지급한 성과급 총액은 전년 대비 35%나 증가한 1조3823억원에 달한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0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고금리 고통 분담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지금처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힘들 때 금융권이 먼저 대출금리를 적극 인하하는 등 상생에 나서야 한다"며 "금융업도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처럼 직접 기업에 투자해 은행도 살고 기업도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세계 주요국들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구분이 없지만 우리나라는 법으로 상업은행이 투자은행을 겸업할 수 없어 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없고 담보대출로 손쉬운 이자장사만 하는 한계가 있다. 글로벌 100대 금융회사의 이익구조를 봤더니 이자이익은 50% 수준이고 나머지는 투자이익 등 다른 수익인데 우리나라 은행은 이자수익이 90%를 차지한다. S은행은 96%를 넘는다"며 "특히 대기업은 신용대출 비중이 높지만 중소기업은 안전한 담보대출이 대부분인데도 경제가 어려워지면 중소기업 대출부터 회수하면서 '비올 때 우산 뺏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이 기업에 자본투자를 할 수 있어야 기업들도 가치가 높아지고 은행도 금리보다 높은 투자 이익을 거둬 함께 성장할 수 있다. 정부도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에너지·교통·통신 등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는데 신속히 집행해야 하고 금융당국도 은행들의 상생 문화를 적극 독려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가 중기중앙회에 중소기업 금융지원센터를 만들었는데 전국의 중소기업들이 금융애로를 신고해 주면 잘 정리해서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단협은 이날 "시중은행 영업이익의 90% 이상이 이자수익이다. 금융당국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의견을 수렴해 예대금리차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고 금융권이 성실히 이행하도록 감독해야 한다"며 "집행률이 저조한 저금리 대환대출의 한도와 지원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률을 높이고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대상과 규모도 추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생금융지수를 만들어 은행의 상생노력을 공개해야 한다. 금융권이 밝힌 5000억원의 상생기금은 대폭 확대해 취약차주 부담 완화에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지난 15~17일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고금리 관련 중소기업 금융애로 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기관 대출 시 겪었던 애로로 '높은 대출금리(85.7%)' 응답이 가장 많았다. 대출금리 인상분은 지난해 1월과 현재를 비교했을 때 2.9%에서 5.7%로 2.8%포인트 올랐다고 답해 기준금리 인상폭 2.25% 포인트보다 높았다.
조사 대상 기업 90.3%는 대출금리 상승에 대응 방안이 없거나 불충분하다고 응답했다. 은행의 이자수익 기반 사상 최대 영업이익 성과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79.3%에 달했으며 그 이유로는 과도한 예대마진 수익(62.2%)과 퇴직금·성과금 지급(22.7%)을 꼽았다. 고금리 부담완화와 금융권 상생금융 문화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는 △은행의 기준금리 이상 대출금리 인상 자제(73.7%) △이차보전 지원사업 등 금리부담 완화 정책 확대(45.7%) △저금리 대환대출, 금리인하 요구권 등 실효성 제고(35.7%) △상생금융평가지수·기금조성 등 상생 정책 활성화(20.7%) 순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