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은행대책 당장 필요한 금리 인하 없다…은행 이익 96% 이자로 벌어”(종합)

김기문 "중소기업·은행 일방통행 비즈니스 개선 필요"
중기중앙회 등 중단협, '중소기업·소상공인 고금리 고통 분담 촉구 기자회견' 개최

오세희 소공연 회장(왼쪽에서 두 번째부터),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20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고금리 고통 분담 촉구 기자회견'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고금리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코로나19에서 겨우 빠져나와 일하고 있는데 대출 이자 상승으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게 어려워진 마당에 중소기업들은 은행들의 성과급 잔치를 들었을 때 기업할 마음이 안납니다."

중소기업계가 금융권의 고금리에 대한 대출인하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0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고금리 고통 분담 촉구 기자회견'에서 "은행의 대책을 보면 당장 필요한 금리 인하는 거의 없다. 은행이 돈을 많이 벌면 은행 스스로도 기업을 도와줄 수 있는 대책이 중요하다"며 "소위 은행 고객은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은 은행에 가서 날마다 사정해야 하는데 이런 쪽에서 본다면 일방통행의 비즈니스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중은행에 하나의 중요한 비즈니스 툴을 열어주는걸로 은행이 갖고 있는 평가능력과 자금 등이 기업만 잘 찾아 투자하면 금리보다 상당히 투자이익을 낼 수 있고 기업은 때로 20배까지 인정받아 양질의 자금을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금융지원센터와 투자은행(IB) 관련해 "저번에 했는데 전반적으로 홍보가 덜됐으며 애로사항이 별로 들어온 게 없다. 이번에 다시 리마인드해 일선 중소기업의 의견을 적극 받아 건의할 계획"이라며 "외국은행은 IB가 활발하다. 우리나라는 은행 이익의 96%가 이자로 벌어들인 부분이다. 은행이 기업 밸류를 평가해 투자하는데 산업은행은 계속 해왔지만 시중은행은 법으로 못하게 돼있다. 그걸 풀면 기업에 건전한 자금이 들어온다. 기업이 성공하면 투자한 은행들도 금리보다 더 이익을 보는 좋은 정책"이라고 언급했다.

상생금융평가지수 관련해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금융기관 문제는 대출받는 차주와 은행 간 어떻게보면 대등한 존재가 아니면 은행을 평가하는 상생지수가 없다. 제조활성화를 금융 부분에도 도입해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은 "중소기업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담보가 들어간다. 신용은 보증에서 끊어서 해주는데 은행은 담보가 안 들어가면 대출을 안해 준다. 결국 우리 능력을 보고 대출을 해주는 건데 너무 비싸다"며 "작년 지난 5년간 인건비가 너무 상승해 중소기업은 투자를 안 했다"고 했으며, 석용찬 메인비즈협회장은 "은행의 대출금리가 높아지는 이유가 기준금리를 올리면 기업이 어려워 신용평가가 동시에 떨어진다. 코로나19 이후 매출 감소 등 신용등급이 떨어졌다. 일반 제조기업도 기준금리가 2.5% 상승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론 거의 3% 인상됐다. 현재 일반적으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비율이 80~85%인데 그 기준을 95~100% 올리면 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박인복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민관협력 부회장은 "부동산 금리 부실이 290조원을 보고 있다"며 "5대 은행이 성과급 잔치를 벌이지만 투자은행은 해고되는 마당으로 금융의 제도적 모순이다. 금융당국이 시장을 들여다보고 천천히 해결해야 하며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은 "정부에서 고금리 대책을 할 때 물가를 잡기 위해 전체적으로 전 분야가 상생하는 분야가 돼야 한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