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기자간담회서 '윤석열 정부 2년차 중소기업 정책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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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 정부 2년차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현장이 원하는 중소기업 정책과제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중소기업 29.4%(불만족 23.6+매우 불만족 5.8%)는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복수응답)으로는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 원칙 수립(57.0%)을 첫 손으로 꼽으며 이어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등 제값받기 환경조성(44.2%) △기업을 힘들게 하는 규제개선 노력(30.2%) 등 순으로 답했다.
한국경제가 당면한 최우선 해결과제로는 △경직된 노동시장(34.0%) △저출산·고령화 심화(20.8%) △과도한 규제(19.4%)를, 중소기업의 당면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는 △원자재 가격 인상(47.0%) △인력난 심화(46.4%) △인건비 상승(39.8%) 등을 꼽았다.
중기중앙회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중소기업을 둘러싼 경제환경을 분석하고 정부가 중소기업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 추진해야 할 6대 분야(△고용 친화적 노동개혁 추진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정착 △중소기업 성장과 투자 촉진 △중소기업 금융정책 선진화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성장 플랫폼화) 15개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고용친화적 노동개혁 추진' 과제로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항구 적용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 폐지, 중소기업 고용지원 정책 강화 등을 제안했다.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정착'을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상생협력법·하도급법 시행령에 중소기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기준금액과 낙찰하한율 상향 등을 주문했다.
이어 '중소기업 성장·투자 촉진'을 위한 △업종변경 제한요건 폐지 등 중소기업 기업승계 활성화 △뿌리 중소기업 전용 전기료 도입과 함께 '중소기업 금융정책 선진화]를 위한 △금융권 예대마진 축소 △국내 시중은행의 투자은행(IB) 겸업 허용 등 방안을 제시했다. 또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에는 △수출 중소기업에 해외인증 취득과 마케팅 지원 확대 등이,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성장 플랫폼화'에는 △공정거래법상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기준 명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들은 코로나19 이후 원자재 가격 폭등과 인력난, 최근의 고금리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 △확실한 노동·규제개혁 추진 △납품단가 연동제와 기업승계 지원제도 완성도 제고 △중소기업 성장플랫폼으로서 협동조합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