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제14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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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제14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최종 상정할 안건을 결정하기 위해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진행했다. 이를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1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4개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과 사업 추가 수요 조사, 규제 신속 확인, 분과위원회 등을 거쳐 규제특례가 필요하고 사업성이 우수한 강원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활용 특구 등 특구 신규지정과 사업추가 안건을 상정했다.
신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강원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특구는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산림 방치 목재 등)를 원료로 합성가스 생산과 청정수소 추출을 실증했다.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특구는 재활용 불가능한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소재를 대체해 재활용 가능한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소재의 소형어선을 제작 실증했다.
기존 규제자유특구로 실증사업을 추가한 부산 블록체인 기반 실손보험 간편청구 특구는 보건복지부 건강정보고속도로(개별 의료기관에 흩어진 개인 건강정보를 한 곳에 모아 개인 활용·제3자에 제공할 수 있는 의료정보 플랫폼) 등과 연계한 실손보험 간편 청구 서비스 실증과 의료·보험정보 표준화를 추가했다. 기존 규제자유특구로 실증사업을 추가한 전북 탄소복합재 탈부착수소용기 모듈 특구는 탈부착 고압수소용기모듈 제작·충전·운송과 특장차 특장작업용(특장차량 주 동력원이 아닌 특장작업대의 동력원으로서 수소 사용) 수소연료전지를 실증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날 "이번 강원, 전남, 전북, 부산 4개의 규제자유특구사업은 수소산업, 친환경 선박, 탄소섬유와 블록체인 등 분야는 다양하지만 지역 특화성이 높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며 "규제를 해소해 지역에 신산업을 창출하고 기업이 모이는 선순환 지역경제 생태계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4월 중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4년간 규제자유특구 내 투자유치 총 4조114억원(연 평균 70.1%), 매출 1069억원(연 평균 36.2%), 신규 일자리 3794명(연 평균 5.1%) 창출 등의 성과를 거뒀다. 또한 특구 내에 지정 분야 신기술과 관련된 신규기업 105개사 유치, 신성장 제조기반 시설 27개소를 조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