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023~2025년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사전 브리핑'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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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날 서울 중구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2025년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사전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올해 동행축제는 대기업·소상공인·전통시장이 참여하고 해외바이어를 부르는 작업들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은 2020년, 2021년, 2022년 이렇게 1차 계획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 내용들은 주로 창업하고 성장하고 재기하는 이런 포맷으로 갔다"며 "그간의 콘셉트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유지, 경영 안정이 중심이었다고 하면 이번에 집중적으로 고민하는 부분들은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도 성장해 갈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그런 생태계를 조성하자는 게 기본적인 큰 맥락"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1차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결과에 대해서는 매년 업무계획을 할 때마다 결과를 계속 말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게 매년 시행계획을 만든다"며 "3개년 계획은 기본계획이니까 그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다룰 수 없는 한계는 분명히 있다. 매년 중기부가 시행계획을 만들기 때문에 시행계획을 할 때는 구체적인 숫자까지, 올해 어느 정도 이 틀에서 간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온누리 상품권 관련해 "온누리상품권 관련해 중기부에는 내부 시스템이 있다. '이상 징후 시스템'이라고 해서 갑자기 많은 환전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작년 하반기부터 가맹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사실상 없어지는 가맹점들은 계속 관리해나가고 있다. 관련해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지금 하나 올라와 있다. 이것 관련해 나름대로 내부 시스템도 있고 법적 근거도 곧 마련될 거라고 기대해 큰 문제없이 진행될 거 같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가스요금 관련해 "분할 납부 관련해서는 관계부처가 별도로 있는 관계로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12월부터 시작되는 가스요금 분할납부의 일정을 당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나름대로 구체적 계획은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차후에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방안'을 별도 준비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