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협, 역전세 등 전세피해 방지 정책개선 토론회

28일 국회서 개최…"중개시장 자정기능 갖춰야" 한 목소리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역전세 등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개선 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제공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는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역전세 등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선 전세시장의 문제점과 정부·국회의 정책적 법률지원 요청방안 등이 논의됐다. 오는 하반기 역전세 이슈 등 현 부동산 시장 상황도 점검했다.

우선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비즈니스학과 교수)가 '전세시장 동향과 입법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시작했다.

이어 박명주 협회 정책특보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개업공인중개사와 협회의 역할'이라는 주제 아래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협회의 역할 강화 방안으로 △윤리강령 제정 및 윤리기구 설치 △교육강화를 통한 전문성·투명성·신뢰성 제고 △손해배상책임보장 제도 개선 △부동산시장 감독센터 설치운영 △전자계약 이용 △부동산거래데이터 공공화로 시장 투명화 △중개업의 선진화·전문화 추진 △법률·제도 정비를 통한 추진 동력 지원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과제와 국민재산보호,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조속한 법률 및 제도의 정비 등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발제 이후에는 전경운 경희대 교수을 좌장으로 한 토론이 진행됐다. 김우철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수석전문위원, 김용혁 협회 서울남부지부장, 김학환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 이장원 국토교통부 주택임차인보호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