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초저출생 극복 위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토론회 개최
|
서울시는 이날 중구 시청 대회의실에서 유례없는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해법의 하나로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는 '외국인 가사(육아) 인력' 도입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서울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국내 합계 출산율 0.78명에 비해 평균 출산율보다 밑도는 수준이다.
오 시장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특단의 해법의 하나로 '외국인 가사·육아 인력' 도입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 현재 E-9(비전문취업) 비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다.
고용부의 계획에 따라 외국인 가사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시범 운영된다.
오 시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지난 5월 방한한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이대로라면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국가 소멸에 비상등이 켜진 위기 상황에서 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정책들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외국인 가사·육아 인력 도입은 부모의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돌봄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인력이 부족한 현장에 외부 인력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토론회는 정부가 준비 중인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앞선 해외 사례를 공유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대비해 우리 실정에 맞게 현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비스 수요, 비용과 임금, 인력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논의하고 점검한다는 취지다.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도입한 홍콩 현지에서의 조사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가사·육아 인력 도입의 정책효과와 국내 도입 시사점을 제시했다. 홍콩에서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도입한 1978년부터 2006년 사이 어린(0~5세) 자녀를 가진 여성들의 노동 시장 참여율이 10~14% 증가했다는 점을 보여주며 외국인 인력 정책이 육아로 인해 양육자가 일과 경력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라고 피력했다.
기조발표 후에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이은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기획조정본부장, 이봉재 주식회사 홈스토리생활 부대표,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안현찬 서울연구원 양육행복도시연구그룹장, 이상임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외국인 가사(육아) 인력 도입 관련 서비스 수요, 비용과 임금, 인력관리, 도입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오 시장은 "우리 미래를 위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방향에 과도할 정도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오늘 토론회는 우리 사회 현실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저출생 대책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본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라며 "외국인 가사 인력 도입이 경력단절 예방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의미 있는 정책으로 안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