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위협 대응 공조 넘어 인도·태평양 평화·번영 구축 '범지역 협력체'
캠프 데이비드 '원칙''정신' 문건 채택…한미·한일회담도 개최
캠프 데이비드 '원칙''정신' 문건 채택…한미·한일회담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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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의를 갖고 안보, 경제,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3국의 협력 수준을 더욱 강화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한다. 윤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미국, 일본과 양자회담도 진행한다.
◇3국, 캠프 데이비드 원칙·정신 문건 채택…"北 대응 넘은 범지역·포괄적 협력체 구축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정상회의 결과로 현재 2개 문건을 채택하기로 확정했고 추가로 1개를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며, 한·미·일 3국 협력의 주요 원칙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 두 문건의 내용과 의미를 소개했다.
두 문건은 한·미·일이 북한 위협에 대한 역내 공조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번영을 구축하는 '범지역 협력체'로 발전해,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글로벌 이슈에서도 협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차장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주요 테마별로 한·미·일 3국 간 협력의 주요 원칙 함축한 문서"라며 "3국 정상은 공동의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 한반도, 아세안, 태평양도서국을 포함한 인태 지역과 전 세계 평화와 번영 위한 협력 강화하자는 원칙을 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대해서 그는 "이번 정상회의 공동 비전과 주요 결과를 담아낸 공동성명"이라며 "공동의 비전을 담은 구체적인 협의체 창설, 확장억제와 연합훈련, 경제협력과 경제안보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고 부연했다.
김 차장은 두 문건 채택 의미에 대해 "한·미·일 정상회의가 3국 협력 체제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하는 의미를 지닌다"며 "협력 분야도 안보뿐 아니라 경제, 첨단기술, 보건, 여성, 인적 교류 망라한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까지 한·미, 한·일, 미·일 3개 양자 관계 개별적으로 추진한 안보경제협력이 한·미·일 3자 차원에서 시너지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미·일 안보·경제 협력 역사,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전후로 나뉠 것"
다만 대통령실은 이번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더욱 공고화될 한·미·일 협력이 '동맹'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동맹이라고 하면 동맹 체결자의 일방이 공격당했을 때 자동적으로 다른 일방이 참전하는 관계인데, 한·일 관계는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논의할 한·미·일 안보에 관한 협력도 특정한 위협과 대상에 대해 유기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세 나라가 자기 안보 이익에 직결된 문제에 협력하는 것에 대한 '삼각 안보 협력 체제'라고 할 수 있다"며 "삼각 안보 동맹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덧붙엿다.
또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