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임대인 310명이 전세금 1.3조 떼먹어…1인당 42억원꼴

HUG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310명…4개월새 77명 증가
상위 10명 대위변제액만 5000억
하반기 중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 주범과 공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310명이 떼먹은 돈이 1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42억원꼴이다. 이들 중 상위 10명을 대신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준 돈만 5000억원에 달한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악성 임대인)는 올해 4월 말 기준 310명으로 집계됐다. 4개월 만에 33%(77명)가 늘었다.

HUG는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관리한다. 지난해 말 기준 233명이 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악성 임대인은 불과 4개월 만에 300명대로 늘었다. HUG가 이들 악성 임대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금(대위변제액)은 총 1조3081억원이다. 이 중 악성 임대인 상위 10명에 대한 대위변제액 규모는 5038억원으로 전체의 38.5%를 차지했다. 이들 10명에게 피해를 본 가구는 2370가구로 집계됐다. 한 가구당 평균 2억1200만원에 이른다.

HUG는 대위변제액 기준 1위 악성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377가구에 820억원을 대신 갚아줬다. 대위변제액 기준 2위 악성 임대인은 410가구의 보증금을 떼먹어 HUG가 783억원을 내어줬다.

3위 임대인은 248가구에 보증금 586억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4위는 580억원(286가구), 5위는 546억원(233가구)을 미반환했다.

다음 달 29일 개정 주택도시기금법이 시행되면 이들 악성 임대인의 이름이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명단 공개 시기는 올해 말쯤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