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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文 제시한 고용률 최대치 맞지만…지금이 더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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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3. 09. 1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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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참석하는 한덕수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시한 고용률 통계에 대해 반박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감사원이 문정부 시절 집값 등의 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한 반박 차원으로 자신의 재임 시절 고용률이 사상 최고였다는 내용이 담긴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보고서를 SNS로 공유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어 "문 전 대통령이 그때 고용상태가 굉장히 좋았다고 강조하시면서 '지금은 경제가 어렵다, 나쁘다는 말씀을 하신 거라면, 그런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때인 작년 15∼64세 핵심 연령 고용률이 68.5%로 최고치라고 한다"며 "그때 최고치를 경신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올해 5월에는 15~64세 고용률이 69.9%로 더 좋아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은 한 정부가 들어와서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게 아닌 '축적의 산물'"이라고 하며 "이전 정부의 68.5% 수치도 그 이전 박근혜 정부 때의 수치도 모두 축적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한 총리는 "(전직) 대통령이 통계를 언급하면서 그때 정책이 굉장히 좋았다고 언급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며 문 전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한 총리는 "올해 수치가 역사상 이룰 수 없는 최고의 수치고, 이를 더 이길 정부는 없다고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며 "계속 이 실적을 능가하는 정부 정책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한 총리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한 총리는 "선진국도 코로나19 발병 1년 정도는 집중적으로 재정 지출을 늘렸지만, 그다음 해부터는 최대한 줄이려는 조치들을 했다"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도 지난 몇 년을 비교해보면 선진국보다 훨씬 재정 증가율이 높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신인도와 경제정책 정상화를 위해 건전성 확보가 꼭 필요하다"며 "이 시점에서 다시 추경으로 몇십조 원 빚을 얹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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