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심상치 않은 식품업계, 정부 지원 절실하다

생활과학부 이수일 기자

올해도 경기가 살아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라면·소주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수익성이 대폭 개선됐지만, 업계 전체적으로 보면 상황이 여전히 불안하다.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고 있고 있어서다. 원자재 가격, 인건비 등이 오르면서 기업들은 여전히 큰 부담을 안고 있다.

특히 식품업체들의 부담이 더욱 크다. 정부가 가격 인상 억제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CJ제일제당이 밀가루 가격을 내리자, 대한제분 등도 조만간 가격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올 정도다.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시도하는 노력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몫이 있고 시장의 몫이 있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가격이 비싸다고 정부가 윽박질러 제품 값을 내린다면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정부에 의해 감내한 가격 인상 요인은 언젠가 소비자에게 더 큰 부메랑이 되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가격 억제를 유도하기 보다는 '세제혜택'처럼 기업들의 측면 지원 등을 통해 가격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 이외에도 가격 인하를 위해 정부가 기업들의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넓다. 기업이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는 것도, 해외에서 박람회를 여는 것도 마찬가지다.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원재료의 경우 한시적이라도 관세를 인하하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기획재정부와 카카오 생두에 대해 할당관세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알려졌는데, 이 또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할당관세를 해 줄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것도 필요하다. 이는 특정 기업이 아니라 해당 원재료를 전량 수입하는 회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정부의 측면 지원이 지속돼야 하는 이유다.

제품가를 올렸다고 모든 회사를 비난해선 안 된다. 10년 전 물가는 지속될 수 없다. 인건비 조차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로 인해 다른 비용도 오른다. 정부도 이 같은 기업들의 어려운 부분을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의 빠른 측면 지원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