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외국인 근로자 ‘안정적 유입’ 위해 체계적인 관리 추진”

한 총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외국인력 현재 약 56만명"
"수요자 맞춤형 인력정책 수립"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국민의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실한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그동안 부처별로 분산관리해 오던 외국인력을 통합관리하고 외국인 정책 간 연계·조정을 강화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비자별로 단기수요에 대응하던 방식을 개선해 업종별 중장기 수급전망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인력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은 외국인 관리 차원을 넘어 국내 노동시장의 생태계 재정립에서도 중요한 과제"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현장 의견수렴,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외국인력의 안정적인 수급과 활용성 제고를 위한 '외국인력의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저출생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우리 노동시장에 점진적으로 유입돼 온 외국인력은 현재 약 56만 명에 달한다"며 "특히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는 빈 일자리 등 향후 외국인력의 국내유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올해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많은 강수량이 예상된다면서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기상전망, 산업여건 등을 정밀히 분석해 전력수요 예측에 정확성을 기하고, 예비자원 등 충분한 공급능력을 확보해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력수급 차질로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민불편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초래된다"며 "국민 여러분도 일상 속 에너지 절약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산업부·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당정협의에서 논의한 취약계층에너지 바우처 지원, 전기요금 인상 적용유예 등 에너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한국이 21년 만에 국제노동기구 의장국이 됐다며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이 공고해지기를 기대하며, 노사 법치주의 확립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