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北 오물풍선에 “저급한 도발 행위”… 핵무장론엔 선 그어

한 총리, 한국 '독자핵무장론'에 "현재 고려할 단계 아냐"
금투세 폐지 정부방침엔 "지금 시점에선 폐지가 맞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한덕수 국무총리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 '저급한 도발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에 대해선 선을 그으며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다. 또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에 힘을 실으며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 총리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허용되지 않는 일들만 하는 건 어제오늘 일도 아니지만, 도저히 이해하거나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사일 하나만 쏘지 않는다 해도 상당수 북한 주민의 식량과 생활상을 훨씬 낫게 만들 수 있을 텐데, 북한은 오로지 무기만을 갖추려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러시아와 북한간 밀착행보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며 "즉각 협력 행위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한 총리는 러시아를 향해서도 북한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건 국제사회 규정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에 대해선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면서 스스로 핵무장 하는 건 오히려 주장의 근거를 약하게 만들 수도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현재는 고려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 대신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확장억제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면서 이를 재점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우리가 핵무장을 해버리면 북한 비핵화를 확실히 주장하고 국제사회와 압력을 넣는 근거가 좀 약해지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 동맹 간 협력 등은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걸 용인할 수 없고, 북핵에 대해서 우리도 억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정부의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선 "금투세로 증권시장과 주식시장이 패닉에 들어가면 시장 참여자 전체가 힘들어진다"며 정부 방침에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정부로선 결정을 해야 한다"며 "지금 시점에선 폐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시장과 증권시장에 참여하는 분들을 1400만명 정도로 본다면 금투세 폐지로 세금을 면제받는 건 1% 정도일 것"이라면서도 "세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어디선가 하나의 임팩트가 오면 다 확산된다"고 설명했다. 또 "1%에 대해 세금을 매기기 시작하면 시장 전체가 패닉 상태에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야당 주도로 출발한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연일 거친 언사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도 거론하며 "일부 상임위에서 일부 의원들의 막말은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무위원들이 법에 따라 허용되는 일들을 충분히 시간도 주면서 기회를 주면 좋겠는데 조롱, 모욕, 막말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분위기가 잘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실망했다"며 "존중과 배려가 뿌리내리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