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개월 후부터 배터리 원료 안티몬 수출통제

상무부와 해관총서 공고
자원 무기화 행보 조짐
中에 해 끼치는 활동 참여 반대 천명

중국이 다음 달 15일부터 배터리 등의 원료로 쓰이는 준금속 안티몬(antimony)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설 예정으로 있다.

중국이 9월 15일부터 배터리 원료인 안티몬 수출통제를 시작한다는 사실을 보도하는 방송. 이 조치는 서방세계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국영 중국중앙텔레비전(CCTV).

메이르징지신원(每日經濟新聞)을 비롯한 매체들의 16일 보도를 종합하면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전날 국가 안보와 이익 수호 및 국제 핵확산 금지 등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이같이 공고했다. 이에 따라 안티몬 및 초경질 재료 관련 특정 특성을 충족하는 품목은 허가 없이 수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는 안티몬 광석, 금속, 산화물 등 6종이 대상이 될 것이 확실하다. 국무원 승인을 거친 수출 통제 방안에 따르면 확실히 그럴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상무부 대변인은 전날의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정책은 특정 국가나 지역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중국의 통제 품목을 사용하는 모든 국가나 지역이 중국의 국가 주권, 안보 및 발전 이익에 해를 끼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자원을 무기화하려는 움직임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기 어려운 입장 표명이 아닐까 보인다.

현재 상황에서 수출이 어느 정도까지 통제될지 명확하지는 않다. 그러나 핵확산 금지를 명분으로 내세웠다는 사실에서 볼 때 무기 관련 용도가 포함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보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국가 안보를 수호한다면서 반도체 재료 등으로 쓰이는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을 통제한 바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안티몬 생산국으로 유명하다. 지질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안티몬 생산량의 48%를 차지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미국 정책 입안자들이 그동안 안티몬에 대한 높은 중국 의존도를 우려해왔다면 더 이상 설명은 필요 없다.

안티몬은 불이 번지는 것을 막는 방염제 성분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또 배터리와 야간투시경, 핵무기 생산 등에도 두루 쓰인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원료라고 할 수 있다. 서방국가들에 대한 상당한 압력이 되는 것은 자명하다고 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