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가짜뉴스·사이버공격 北 회색지대 도발 대응태세 강화”

"사회 내부 자유민주주의 위협 반국가세력 곳곳 암약"
"北, 개전 초기부터 폭력과 여론몰이, 선전선동"
"한·미 연합야외기동훈련 대폭 확대 시행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및 제3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2024년도 을지 및 제36회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暗躍)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이날 시작된 한·미 연합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관련 국무회의 형식으로 열렸다.

그는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해 폭력과 여론몰이, 선전, 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이라며 "이러한 혼란과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평소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내부 세력을 반국가세력으로 재차 강조하며 확고한 안보대비태세 확립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교통, 통신, 전기, 수도와 같은 사회 기반 시설과 원전을 비롯한 국가중요시설은 우리 사회의 안정을 지키고 전쟁 지속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시에도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러한 시설에 대한 방호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하고, 대응훈련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 분쟁에서 보다시피, 전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며 "전쟁 양상도 과거와는 달라졌다"며 "정규전, 비정규전, 사이버전은 물론 가짜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군과 민간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힘을 모으는 국가 총력전 태세가 필요하다"며 "이번 연습은 북한의 회색지대 및 군사적 복합도발, 국가 중요시설 타격을 비롯한 다양한 위기 상황을 상정해 이에 대응하는 통합적 절차를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둘 것"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특히 올해는 한·미 연합야외기동훈련을 대폭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한·미 동맹의 위용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날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강력한 안보태세만이 국민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다"고 했다.